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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서천】[현장 르포] 서천군, 지역 택시 감차 보상제도 ‘진퇴양난’

군, “군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뾰족한 해결책 없어”


[서해신문=서천] 황정환 기자 = 정부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택시 감차 보상제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이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택시 감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명확한 감차 기준과 법인택시 기사들의 일자리 보전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찾은 서천역에는 빈 택시들이 늘어서 있었고 1시간마다 있는 기차의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사로 이마저도 기본요금 손님이 많아 영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 종사자 송달수 씨는 “새벽 6시 30분에 나와서 현재 오후 3시까지 1만3000원 벌었다” 라며 “택시도 줄여야 하지만, 역 현상으로 사람은 줄어드는데 자가용은 자꾸만 늘어나 택시 영업이 안된다” 라고 토로햇다.


서천군의 택시 총 면허 대수는 200대. 그중 개인택시 124대, 법인택시 30대 등 총 154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서천군 인구가 5만6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택시는 과포화 상태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나학균 의원은 군정 질의에서 2014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정용역 결과인 적정 감차 대수 41대를 토대로 연도별 단계적인 택시 감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상이다. 개인택시 8000만 원, 법인택시 3000만 원을 보상 기준으로 각각 군비 6100만 원과 1500만 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 1대당 국비 지원은 겨우 390만 원으로 지자체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내년도 택시 총량 용역을 실시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노박래 군수는 “내년도에 제4차 택시 총량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적정 감차 규모를 재산정하고 감차 인센티브 지원과 타 시·군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택시 기사들은 감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차 기준은 운행 중인 차가 우선 돼야 한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택시업 종사자 엄기성 씨는 “감차는 찬성이다. 감차하는 것도 현재 일을 하는 차가 감차를 해야 좀 효과가 있다” 라며 “영치돼 있는 차는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감차로 인해 실업에 대한 걱정도 남아있다.


한 택시업 종사자는 “감차에 대해 법인 택시회사는 쌍수 들어서 환영하겠지만, 그 대신 감차가 되면 우리 같은 종사자는 일거리가 없어진다” 라며 “이는 반절 감차를 하면 반절만큼 실업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 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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