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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선택 2018 서천군수 후보자토론회 <후보자별 공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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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공약의 이행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유승광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자치도시 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5대 핵심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서천을 만들어보겠다는 서천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라진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서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행정인사시스템부터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까지 쾌적한 서천을 만드는 일입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된 RND관련기업을 배치하고 서래야 공동브랜드 가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강해수(유통)을 통한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돈이 되는 관광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천은 관광도시지만 돈벌이가 부족한 관광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구감소와 복지, 교육, 행복한 노후생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오직 서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걱정 없이 서천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찌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과 어업을 활성화시키는 서천군 농어촌 신활력 계획을 수립해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농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핵심공약과 세부공 약은 힘 있는 정부 여당 집권 여당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임기 내 사업 진행은 물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박래 후보


군민 여러분께서 아마 오늘 내일 받아보시면 선거 공보에 분야별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약은 다섯 개 분야에 78개 과제로 첫째로는 국가산단 100% 분양과 그리고 폴리텍대학의 개교 이러한 주요 사항들이 있고 항만 개발 등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 경제 분야가 16개 있고요. 그리고 보건, 복지, 의료 분야가 17개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가 18개 행정, 교육, 체육이 11개 과제로 구성돼있습니다.


저는 지난 6.4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현재 71개 공약이 9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시장 군수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도 수여 받았습니다.


결코 저는 약속이 실천이고 반드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드는 사업도 있지만, 공모전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특별지원을 통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달성해서 우리 군민들게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군수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후보


김기웅의 핵심 6대 공약집을 통하여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력이 담보된 이행 계획 및 제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했으므로 저의 6대 공약집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부터 서천지역 중, 고등학교 신입생 약 850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서천지역의 7개 고등학교와 9개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 약 2억5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 방식으로 고품질의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교복 지원을 위하여 서천 교육청과 제정분담방식을 협의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특히 군청의 불필요한 소모성 행사 예산 및 각 실 예산에 포함된 특수목적 사업비를 과감히 삭제하여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보편적 복지예산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Q. 개발에서 소외된 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



◇노박래 후보


우리 서천군은 정말 좋은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들 비단 같은 금강 서해바다가 있는 우리 서천은, 따라서 그 자연자원 여건에 맞는 계발을 해야되고 소득을 올리는 안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지역 형편에 맞추어서 내륙권인 마산, 시초, 문산, 판교를 청정 자연의 행복 농촌으로 만들어가자 그리고 마서, 종천, 비인, 서면을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해보자 그리고 동부 금강권역을 화양, 기산, 한산을 역사문화 거점으로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자원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잘 만들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미 저는 동부 저수지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한산에는 한산읍성 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산간지역은 주민소득사업들을 전수하거나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항 서천과 함께 우리 서천이 전국권이 형성되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짜임새 있게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년은 이 실행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정말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그리고 우리 서천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후보


우리 서천군의 읍면별 균형발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우리 군의 10개면은 앞으로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추측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 마서면, 서면 등 해안에 낀 지역은 수산업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대체 농업인구의 유입이 없을경우 우리 농촌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구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귀농인구의 정착을 유도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산의 블루베리, 판교의 표고버섯, 종천의 쪽파 등 특색 있는 농산물이 생산유통 그리고 마을기업 등 공동사업장을 행정적 제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산모시와 소곡주, 월남 이상재 선생의 기념관 문헌서원 등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특산물 판매 전략을 새로이 구상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꽤하겠습니다.


특히 노령층 농민들을 상대하는 농작업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농기계만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와 작업 인력까지 함께 대여해주겠습니다.



◇유승광 후보


서천군은 지금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해안가 금강 지역을 넘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심권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아무도 그동안 말해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지역발전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은 시급하고 반드시 해소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양벨트 장항, 마서, 종천 등 해양벨트와 금강벨트 화양, 한산, 기산 일대로 금강벨트로 정할 수 있고 내륙에 있는 마서지역을 포함해서 생태벨트 또 산간지역을 포함한 판교, 시초, 문산 이런 내륙지역 그리고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와 체험벨트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눠본다면 우리 지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해가고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흥을 돋군다면 지역균형발전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환경과 해양, 환경 등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돈벌이가 되고 관광객에게 흥이 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현재 장항 문화관련 및 관광도시로 변신을 꽤하고 있는 만큼 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연관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비인은 김 양식 및 체험마을 조성 한산은 소곡주와 한산모시 한옥마을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김기웅 후보


자녀 교육 문제로 서천을 떠나거나 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저는 농촌교육 불균형 해소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 째는 사교육 등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서천인재재단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인재 학단은 구조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재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연간 계약으로 초빙해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입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 가칭 서천인재학사라는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도시에 유학보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서천사랑장학회를 재단에 흡수시켜, 보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광 후보


교육문제는 서천군이 처한 최대의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고등학교가 통폐합될 위기에 놓여 있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교육지원 방법도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교육 문제로 서천을 떠나거나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선 어린이도서관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과 함께 지원 체계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꿈을 키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천군을 포함해 (민과 관이)함께 운영하는 마을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녀교육문제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교 의무급식은 물론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교육경제에 보조 제한에 대한 관련제도를 개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 때문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 군 교육 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경우 보조금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과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천군이 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최순실이 농락한 박근혜 정부 민생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관련 제도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준다면서 서천군 교육경제 지원이 참 어려운 탓이 되었습니다.


서천군과 같이 살림살이가 어려운 자치단체가 지역에 더욱 투자하지 못하고 더욱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박래 후보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을 박근혜정부와 함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노박래 후보


농어촌지역, 군 단위의 교육문제는 심각합니다. 조금 전 유승광 후보가 박근혜 정부를 운운했지만, 어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극복했던 실적은 없습니다.


저는 군수를 하면서 가장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이 학생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학회가 기금이 110억을 넘어서, 매년 2~3억대의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또 인재스쿨을 통해 보장해왔는데 학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는 서림학당으로 개편해서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하고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수강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실적이 몇 년 쌓이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한 두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지역에서 타지 유학을 줄이고 우리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교육문제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우리지역의 경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교육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해나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천군 교육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후보자 개별질문>


◇노박래 후보


Q. ‘복합문화 휴양시설’을 유치하고 ‘서천군 해양생태 100리 길’ 조성과 ‘가족레저형 친환경 골프장 건설’등을 공약. 또 ‘장항 6080 골목길 컨텐츠 개발’과 판교면에는 ‘시간이 멈춘 마을’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약속하셨는데... 이중 ‘복합문화 휴양시설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A. 민자와 군이 공동투자하는 방향으로서 해서 정말 군민과 이 지역에 휴양 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민자 100%, 어떤 것은 혼합형으로 하겠다. 100리 길은 해안도로가 이미 상당부분 되어있고, 다만 중간에 연결이 덜 되어있고, 바닷길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바다 관광 체험 갯벌 관련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유명한 곳이고 잠재력이 큰 만큼 잘 해놓으면 민자투자도 계속 늘어나리라 본다.


특히 바다와 비인과 마서를 잘 연결하면 현재 다소 소외되어있는 이 지역이 균형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에 더 마서, 비인을 중요시 했다고 할 수 있고, 서면과 장항, 종천과 다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


Q.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약속하셨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말이 다소 속이 상할 수도 있다. 여기가 80년대 인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A.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해서 빛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근대문화유산 수탈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난 곳이 장항철도선, 장항제련소이다.


그런 것들이 수탈의 흔적이고 자산이라 생각하기 나름이고, 관광자원으로 쓰기 나름. 판교면은 옛 일제강점기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노후 된 것들을 재정비, 리모델링하면, 판교 먹거리와 굴, 도토리 와인 등이 지금 음식 마을과 어우러지고 맞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서천 김은 충남도 내 점유율 50%, 전국 점유율 24% 차지. 하지만 조미 김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보령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크다. 원초인 물김과 마른 김, 조미 김에 따라 그 수익은 천차만별인점에 서천은 김의 2차 가공생산이 아주 미흡한데 그 원인과 해법은?


A. 참 안타까운 일이다. 광천시장이 상당히 큼. 한쪽 블록이 광천 김 거리가 있다. 근데 그 김이 거의 다 서천 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서천은 김을 생산하지만 김의 부가가치의 덕을 못 보고 있다. 마른 김은 생산하지만, 맛김은 매우 약하다.


이것은 정수시설, 폐수처리, 깨끗한 물 사용 등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서천 김이 물김, 마른 김, 맛김으로 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키워 나가야한다.



◇김기웅 후보


Q. 김기웅 후보는 인구 절벽시대 해법으로 다양한 무상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소요 예산이 문제인데 시설 규모와 운영 재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A. 서천군은 애석하게도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 서천군의 해결과제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이 바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 제도는 젊은 귀촌 희망인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6곳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고, 가까운 홍성에도 있다.


재원 마련 계획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50%를 국비, 나머지 50% 군비를 투이할 계획이다. 또한,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150만원 예상하고, 연간 2백 명에게 무상 제공된다고 하면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정도는 집행부에 의지만 있다면, 우리 군 예산으로 해결, 가능하다.


2017년 신생아가 180여 명, 무상복지는 군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긴축재정, 불필요한 행사 축소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이 200억 원으로 파악 그것을 아끼겠다.


Q. 한해 서천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4527억 원, 재정자립도는 9%대로 아주 열악합니다.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시설 미비로 지역의 세수확보가 시급한 과제. 많은 돈이 들어와야 복지사업에도 쓰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인 지방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A. 서천군 한해 규모로서 아주 작은 예산이다. 그러면서 복지 환경 부담률이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재정 건전성을 담보돼야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로 장항 산단 기업유치,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군산시 자본 유입.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대. 지방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유승광 후보


Q. 현재 10억 원 정도 유통되는 ‘서천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 지금도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강매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A.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외부에서 자원들이 들어왔다가 유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새로운 서천을 만들어가는 경제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광객들이 오면 그 상품권으로 환불해 주는 것을 할 것.


현재 관광객 수가 700만 명 정도. 이러한 방문객들이 앞으로 생태관광 도시를 만든다면 1000만 관광객 시대도 곧 열릴 텐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지역상품권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수당, 각종 돈들을 상품권으로 환원해서 지급한다면 그 재원이 100억까지 가능하다. 이 지역 화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생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로 사용하는 화폐가 지역 화폐로 환원돼서 서천사랑 상품권이 된다면 가능하다.


Q. 유 후보는 서천발전의 핵심전량 중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그러나 서울의 창신·승인지구의 경우 2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서천지역 일자리 연계방안... 어떻게 마련하시겠는가?


A. 서천은 장항 같은 경우, 마을에서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학습, 노인일자리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측면에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는 것은 생태문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을 안내하는 분야별로 체험안내자들을 육성함으로써 재생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문화 재생도시로 연계돼서 장항에 근대 역사박물관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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