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지원청의 명시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시이월사업은 지난 2015년 706억 원에서 올해 625억 원이 증가한 13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교육청의 명시이월사업은 지난 2015년도 258건 706억 원에서 2016년 767건 1064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50%의 금액이 증가했다.
2017년도에는 813건 1331억 원의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기록해 2016년도 대비 125%의 금액이 증가, 지난 2015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시이월예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업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예산으로, 서형달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의 주요 원인들은 공사기간 부족이나 장기계속사업, 행정절차지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할 경우 체계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때에 제공하지 못해 학생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은 체육인성건강과 소관 운동장 개보수 3억5000만원,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천안중앙고 화장실 수선 5억4000만원,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충남과학고 창호교체 7억60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형달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지 못할 경우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