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조남일)는 11월 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의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또한 노박래 군수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46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했다.
◇김경제 의원
2017년 군정질의에서 김경제 의원은 각종 사업추진시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질의에 나섰다.
▲사업 사전검사제도 및 군 건축물 이력제 도입 추진
김경제 의원은 책임 있는 현장관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및 실명제 실시와 군 건축물 이력제 도입을 건의했다.
김경제 의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사단을 구성, 주요 시점 별 사전검사를 통해 중요결함 및 하자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서천군만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공사 담당공무원이 행정직인 경우가 다반사이며, 건축직으로 지정해도 업무과다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용건축물 이력제 도입으로 건축계획부터 준공, 철거 시까지 모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안전한 공사추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업 사전검사제도 도입 및 실명제 실시와 관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등과 연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건축물의 계획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공용건축물을 총괄하는 전문조직 구성 및 공용건축물 이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장항지역 현안문제 해결해야
김경제 의원은 장항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주변관광지와 연계 장항전통시장을 경유 할 수 있는 방안과 시티투어 코스개발 등 주변기관과의 협력과 관계기간의 지속적인 홍보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경제 의원은 장항 침수방지 저수조사업에 대해 “2015년 착공 후 2016년 장마철 이전까지 설치완료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특성화전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장항 침수방지 저수조 사업에 대해 민원 해결과 시공에 철저를 기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 항목 ▲사업 사전검사제도 도입과 실명제 실시 ▲군 건축물 이력제 도입 추진 ▲구 성실중학교 운영 ▲모시타운 내 식당부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장항 침수방지 저수조 사업 ▲장항 앞바다 문제와 행정협의회
◇나학균 의원
나학균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수렴한 민원과 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금강변 하천부지 개발 및 관광자원화 추진
나학균 의원은 “조류생태 전시관에서 화양면 옥포리에 이르는 하천부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됐으나 이용하는 주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넓은 면적에 유채꽃이나 상사화, 꽃무릇,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고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와초리 앞에 조성된 하천부지는 수상레저 관광사업이나 캠핑장 등으로 매우 적합한 만큼 금강변 하천부지 개발 및 관광 자원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은 “금강변 하천부지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 규정에 저촉돼 관광단지 개발이나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수상레저시설 등의 관광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에 방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꽃밭단지를 조성, 관광 명소화를 도모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나학균 의원은 “서천군 전체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 쌀 생산량 평가에서도 수차례 전국 1위를 차지한 반면 선진 농업 군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비실적은 도내 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군정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해 농사 짓기 편한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에 대해 “현재 사업이 미 시행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보다 편리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조기완공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과 관련 나학균 의원은 “현재 지연되거나 착공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기완공과 예산확보대책 등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했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민교통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항목 ▲금강변 하천부지 개발 및 관광자원화 추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조기완공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대책 ▲한산 소곡주 육성
◇박노찬 의원
박노찬 의원은 인구감소 대책 및 해상경계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서천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서천군 인구감소 해결책 찾아야
박노찬 의원은 “서천군의 인구감소율과 출생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7월 인구정책팀이 구성됐으나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분산돼 있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 관계를 갖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로 외부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업, 수산업, 관광 등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활용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접목한 일자리 창출에 군이 더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사 중인 장항산단의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음식·숙박·특산품 판매 증대로 다양한 일자리와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자원을 이용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더 키워나가면서 인구정책이 전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상경계 해법 적극적인 대응 필요
박노찬 의원은 “해상경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이 지난 2012년 법적대응에 나섰지만 지난해 말 헌법소원 심판 청구마저 기각됐다”며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과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법적대응마저 날아가 버린 현실 앞에 어민들은 좌절과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협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해상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서천군이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을 존중해 주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으로, 대신 해상경계 또는 공동어업 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해상경계와 관련, 해수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재개해 운영하고 있으나, 해상경계 문제는 군산시측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군산시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해상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질의항목 ▲인구 감소 대책 ▲해상경계 해법 적극적인 대응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축제사무국 설치 ▲해양수산과 유통팀 운용 ▲장항도선장 인근 낭만포차 운영 ▲서천8경 조정 ▲드론산업의 관심 필요
◇오세국 의원
오세국 의원은 군민들이 소망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행정 조직개편과 치안 강화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안을 제시했다.
▲군 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계획
오세국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비만 475억 원으로 물가 및 건축비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재원부담은 증가될 전망”이라며 “때문에 현 청사 활용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천군의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로운 개발계획 보다는 서천읍사무소 및 사회단체들을 이전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재원을 담보로 하는 계획을 지양, 효율적이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논의된 사항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 청사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서천읍 중심 시가지의 도시기능과 경제효과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도21호선 당정교차로 민원해결방안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국도21호선 당정교차로의 해결방안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세국 의원은 “당정교차로 민원과 관련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기관에 대해 죽음의 도로, 안전의 무단방치 등을 부르짖으며 생업을 뒤로 한 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 관리 주체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와 관련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실사와 주민간담회를 거쳐 현재는 우선 준공하고 입체교차로를 빠른 시일 내에 재공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서천군, 서천경찰서, 지역주민 합동으로 당정교차로의 위험성을 주지시켜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오세국 의원은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전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군의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한편, 오세국 의원은 이외에 ▲관내 석산개발계획 ▲보건소의 과 신설 등 조직개편 진행상황 ▲읍·면 절도방지를 위한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항목 ▲군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계획 ▲국도21호선 당정교차로 민원해결방안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관내 석산개발계획 ▲보건소의 과 신설 등 조직개편 진행상황 ▲절도방지를 위한 CCTV 설치계획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은 마른 김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서천군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전략 사업팀 신설 등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등을 질의 했다.
▲마른 김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
먼저 이준희 의원은 서천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준희 의원은 “마른 김 제조에 필요한 물김 세척용수 정수, 재사용수 정수 또는 배출 수 정수를 해 김 세척수를 최대한 재활용토록 해야 하나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천군이 마른 김 제조업체의 김 세척 수 재활용에 필요한 정수시설 지원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김 세척 수 재활용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23억 원 규모의 공동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적의 공법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며 “현재 배출 수에 대한 정화, 재사용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천군 수출전략 사업팀 신설관련
서천지역 내수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서천군 수출전략 사업팀 신설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이준희 의원은 “행정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더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군 행정기구에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수출과 해외 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안하신 수출전략 사업팀 신설을 정원 등을 고려,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이준희 의원은 “서천군이 관리하는 부사호의 경우 수상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고려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부사호 인근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의지, 주민 의견 수렴, 환경문제 등 산재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도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마른김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 ▲수출전략 사업팀 신설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저온저장고 활성화 지원 방안 ▲흥림저수지 수변개발전략 구상
◇조동준 의원
2017년 군정질의에서 조동준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며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정확한 답변과 분명한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학기금 활용 및 인재육성 방향 전환
조동준 의원은 “인구문제의 핵심은 청년층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내지 도시로의 집중”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가가 인구절벽의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성적상위자에게 지급되는 서천사랑장학회 운영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학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농어업, 또는 가업을 승계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능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제언했다.
군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교육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 확대
청년 지원정책 확대와 관련 조동준 의원은 “올해 서천군 예산을 보면 노인예산은 440억 규모인 반면 온전한 청년 예산은 3억도 되지 않고 있다”며 “서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조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등 청년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 정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10년 그리고 20년 뒤,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보다 더 전향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서천을 지키고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은 “서천지역은 청년계층의 유출로 고령화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군 재정과 법·제도 여건 상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비중이 매우 작지만 정부와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청년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천군 재정형편상 당장 청년수당 도입은 쉽게 답변할 수 없지만 청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책 입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항목 ▲장학기금 활용 및 인재육성 방향 전환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필요 ▲특화시장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농가 소득작목 육성 지원 확대 ▲합리적 인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오영란 의원
오영란 의원은 군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기 계도 현황
오영란 의원은 “배달앱 보급 등으로 배달음식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무허가 식품원료사용 여부 등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와 관련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경우 아직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이나 5일장의 경우 판매업자가 고령화 또는 영세성의 이유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식품명예감시원 등과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먼저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 군은 “서천지역에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음식점은 없으며, 지난해부터 총 1348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12개 업소에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며 “다만, 배달음식은 비위생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특별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산지표시제와 관련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장항전통시장 및 서천특화시장과 재래 5일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안하신 여성단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홍보·계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송림리 솔밭과 연계한 심리적·육체적 질병 치유센터
오영란 의원은 “송림지역 해송림은 아토피 치유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피톤치드가 다량으로 함유돼 있으며, 피부질화에 좋은 모래찜질도 유명하다”며 “이를 통해 아토피 환자 또는 심리적·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종천면 치유의 숲에 치유센터가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토피 클리닉 등 육체적, 정신적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하고, 송림 지역과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항목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현황 ▲중고제 선양사업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대책 ▲송림리 솔밭과 연계한 아토피클리닉센터 또는 심리적·육체적 질병 치유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보유와 이용현황 ▲원산지표기 계도 및 단속 실적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 시급 ▲치매관리지원센터 건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