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발표된 ‘청년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보면 서천군은 전국 시군구 중 25세~29세 청년층의 순유출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순유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그 심각성이 더 해줬다.
일본의 인구절벽을 분석해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책 ‘지방소멸(마스다 히로야 著)’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이 가임기 여성, 즉 젊은 여성의 인구유출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서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느지역보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당장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에만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올해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노인예산은 440억 규모인 반면, 온전한 청년 예산은 3억이 채 되지 않는다. 1,800여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기본적으로 27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14,500여명의 어르신들이 20~3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물론 상당부분 국가 시책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노인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의 그늘은 당사자인 노인층을 지금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노인세대 이후 10년, 20년 뒤,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과연 누가 이 지역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에도 있다.
반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내려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제정된 ‘서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조례’, 지역 청년 정책의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하나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노인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존재감마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성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오히려 청년인구가 적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데도 말이다.
서울과 성남과 같이 대도시에서 논란이 됐던 청년수당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다른 지역 청년들보다 더 좋은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좀 더 전향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노인 문제와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에 청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쉬운 몇 십억, 몇 백억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없는 것이다.
이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