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 2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중 당정교차로 구간에 대한 입체교차로 추진과 관련 예산확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도21호선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택 / 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종천면 당정교차로 인근에서 국민권익위, 국토관리청, 국도21호선감리단, 서천군 관계자를 비롯해 조남일 의장, 박노찬 의원, 이준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체교차로 설치와 관련 면담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당정교차로 구간 내 입체교차로 추진을 두고 예산확보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으나 상호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 이상각, 하왕수 조사관은 “당정교차로 구간 내 입체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다만,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준공부터 한 이후에 국도개선사업 중 하나인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희택 위원장은 “주민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정교차로 구간을 제외하고 부분개통한 뒤 예산 확보 및 입체교차로 설치 후 완전 개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도 “준공을 먼저 한 뒤 개선사업으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방법의 경우 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년간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빠른 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도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보다 입체교차로 설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재 국도 21호선 확·포장 공사예산은 대부분 소진됐으며, 준공이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준공 이전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준공 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두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왕수 조사관은 “1년 전이라면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시간과 예산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겠지만 준공 이전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는 주민안전의 경우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준공이 지연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평면교차로로 변경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으며, 공사도 올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5월에나 변경된 사실을 인지해 원안인 입체교차로를 요구하게 됐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민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이날 진행된 면담자리에서 입체교차로 도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16일 당정교차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돼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