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이 서해병원과 실시한 응급의료기관(이하 응급실) 설치 업무협약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의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이 추진한 업무협약이 응급실 설치의 시급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례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 마치 시나리오에 의한 특정 병원 밀어주기 의혹 등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천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응급실 설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해당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앞둔 최종 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다 서천군수와 서해병원장이 사인한 업무협약서에는 응급실 운영 손실금 지원 약정기간에 대한 설정 항목이 없어 해당병원이 응급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5년이 흘러도 10년, 20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운영 손실금을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이 지난 25일 발표한 ‘서천군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조사 연구 보고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특정 병원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짜맞추기 용역’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은 기획취재를 통해 응급실 설치 협약에 따른 전반적인 사실에 입각해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왜 이례적으로 성급한 업무협약이 이뤄졌나?
응급실 설치의 시급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례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업무협약이 이뤄진 점에 대해 시나리오에 의한 특정 병원을 밀어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오피니언 리더는 “응급실 관련 용역 착수 이후 중간 보고회에서 이미 서해병원 관계자로부터 응급실 설치 의향이 전달됐다”며 “이후 용역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한 관계자는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서해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용역의 초점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성급한 응급실 설치에 따른 업무협약 진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서해병원이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밝힌 응급실 설치 의향을 토대로 해당병원과 접촉, 응급실 설치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응급실 설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인 응급실 설치 관련 업무협약에 외압의 의혹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응급실 관련 최종 용역 보고회를 마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응급실 설치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외부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해당 용역이 정치적 외압과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이면서 특정 병원 밀어주기 의혹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응급실 협약 관련 군의회에 중간보고 없었다.
서천군보건소가 최종 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군의회 의원들에게 서해병원과의 응급실 설치에 따른 업무협약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최종 업무협약 사업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땅히 집행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야하는 본연의 책무가 존재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중간 용역보고회 개최 시 보고했을 뿐 이후에는 최종 업무협약 사업만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있는 응급실이더라도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당 병원과의 업무협약의 논의 과정을 군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면서 “응급실 운영 손실 지원금 또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해병원에 지원되는 의료장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협약에 따라 현재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지원하려는 의료장비 중 X-레이는 상급병원과 호환이 되지 않는 장비로 해당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상급병원을 이용하려는 응급환자들이 다시 X-레이를 찍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른 사안이 불거지자 서천군의회는 지난 21일 뒤늦게 의원 간담회를 열고 보건소 해당부서장을 불러 서해병원과의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뒷북 의정활동’의 민낯을 보였다.
◇약정기간 없어 매년 응급실 운영 손실금 지급?
서천군과 서해병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응급실 운영 손실금 지원 약정기간에 대한 항목이 없어 지속적인 운영손실금 지원에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입수한 양측 대표의 서명이 있는 업무협약서에는 제1조(목적) 항목을 시작으로 마지막 제6조(기타)까지 응급실 운영 손실금에 대한 약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제4조(운영평가 및 손실보전)에는 서해병원장은 응급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서천군수와 합의한 공인 회계 법인으로 부터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반영된 손실금액은 서천군수가 서해병원장에게 지급한다는 항목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약정기간 지정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응급실 운영 손실금 지원에 대해 “업무협약서에 명시한 것처럼 운영 손실금 지원에 대한 약정기간은 없다”면서 “해당병원이 응급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에 합당한 손실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천군 수장인 군수의 답변은 해당부서와 엇박자를 보였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29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과 인터뷰에서 “업무협약서에 명시한 것처럼 운영 손실금 지원에 대한 약정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협약에 앞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손실금 지원은 합당한 안전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혀 해당부서와의 엇박자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 특정병원 염두에 둔 ‘짜맞추기 용역’ 의혹 제기
서천지역 정치권이 보건소의 ‘서천군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조사 연구 보고서’는 특정병원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짜맞추기 용역’에 그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B의원은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보건소가 최종 보고한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마치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어설픈 설정’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참여수가 152명에 그쳐 서천군민 6만명을 대변하는 통계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설문조사에 약 311명을 참여시킨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와 최종 용역 보고서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의 지적도 나왔다.
C 군수출마 후보자는 “설문조사 12개 항목 결과를 살펴보면 용역사가 제시한 항목 중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4개 항목을 뺀 나머지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며 “이중 4개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은 누가 봐도 특정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병원 선정을 위한 4개 항목을 살펴보면 설문 5번에는 서천군 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을 재개설할 경우 이용하겠는가, 설문 6번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어떤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의를 통해 의도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 11번과 12번에는 대놓고 해당병원의 적자발생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 수준율과 적정 금액을 묻는 질의를 통해 특정병원의 응급실 운영 손실금 지원을 합리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서천군은 서해병원과 가진 응급실 설치 업무협약에 대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석연치 않은 의문점만 남긴 모양새를 보여준 꼴이다.
한편 서천군보건소가 의뢰한 ‘서천군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는 총사업비 2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에이치엠엔컴퍼니(HM＆Company)’가 용역을 맡아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됐다.
이 가운데 이 용역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띤 것은 지역 주민들이 서천군 공공병원 건립을 가장 선호했다는 점과 주민의 절반이상이 입원진료가 가능하고 45병상을 갖춘 준종합병원(56.2%)을 원하고 있었다. 용역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병원의 건립비용은 총 68억7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서천군은 막대한 예산 68억원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미명을 내세워 공공병원 건립을 포기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설치한 응급실에 약정 기간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공인 회계 법인의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대 9억2000만원까지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제안을 선택했다.
따라서 서해병원에 충남도의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지정 지원금 3억원과 서천군의 운영손실금 최대 9억2000만원 등 총 12억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