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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서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지자체 ‘부담’…관련법 개정·국가 지원 절실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주민들은 옛 서천화력발전소가 지난 35년간 사용했고, 앞으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사용하게 될 송전선로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송전선로의 지중화 예상 사업비 230억 원이 기업이나 지자체에게나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 섣불리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에 군은 지자체에 사업비 50%를 부담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종국 / 미세먼지‧고압선철탑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천안 사례처럼 5년 후라든지 (지중화) 약속만 있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죠.

옛 서천화력발전소가 사용한 서면 송전선로는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그대로 사용할 계획인데,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5년간 받았던 피해를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전선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중화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만, 지난 2019년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와 서천군이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 시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를 추정해본 결과 2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도출됐습니다.

한전은 물가상승률과 토지 보상비 등을 따져봤을 때 현재는 이보다 더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이 금액은 19년도에 저희가 지중화 방안을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더 올랐을 겁니다.) 철도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부발전 소유의 땅이고요. 그리고 철도부지 외에 사유지가 가는 것은 이 금액(230억 원)은 그 용지에 대한 비용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면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에 의거해 사업비의 50%를 서천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주민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천군은 홍원마을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군이 직면한 재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 서천군 기획감사실장
제도적인 문제나 공사비 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지중화율 최하위 수준인 충남도는 지중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관계자
앞으로 전국 시․도 단위로 같이 대응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변화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를...

한편,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일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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