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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천군 정부 대안 사업은 안녕하신지요?

정부가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충남 서천군 군장 국가공단 중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고 정부 대안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장밋빛 청사진을 내보였던 ‘서천발전 정부 대안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실행에 옮긴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포기를 전제로 정부 부처의 합의로 만들어진 ‘서천발전 정부 대안 사업 추진계획’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설교통부의 내륙 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이다. 


이 3개 사업을 토대로 서천을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와 ‘해양휴양 관광의 허브’로 부상시킨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당초 환경부 안(案)보다 축소되어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형태로 출발하여 출범 초기부터 서천군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한 운영형태가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항생태내륙산단 또한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분양저조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군민들에게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애초 정부 측의 약속대로 환경부 직영이 아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서천군민들을 우롱한 처사였고, 서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 대안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의 형태가 변질되었다. 


애초 1조8000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부와 서천군의 주장과 달리 경제효과는 물론 상생발전은 오간 데 없이 서천군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를 내주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차량정체만 유발하고 지역 주민 고용 확대를 외면당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환경부와 국립생태원만 배부른 정부 대안 사업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국립생태원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안 사업이라는 주장에 맞서 서천군민들은 환경부가 서천군민들의 눈물을 이용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서천에 지은 것일 뿐, 고용부문에서도 그나마 서천군민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비정규직 용역업무인 경비, 청소용역 등에 극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천군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애초 군민들과의 약속대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다각적인 전시 및 교육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소중함을 알림은 물론 다양한 해양생물 전시를 통하여 생태 관광도시 서천에 이바지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해양생물자원의 연구시설에만 치중하여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 관광시설이라는 이름이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관람객의 대부분이 서천군의 관광정책에 따른 관광객이 대부분이고, 잡초만 무성한 예산 낭비 정책의 산물이라는 혹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장항생태산단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 최저분양가를 부르짖고 서천군청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업단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길은 요원하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정치인들은 입만 벌리면 정부 대안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제 서천군은 상생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 장항 국가산단을 포기하는 대가로 정부 대안 사업으로 추진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지원관 그리고 장항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애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을 빌미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일자리만 늘린 꼴이 된 것은 아닌지 정부 대안 사업의 실효에 대하여 자세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정부 대안 사업의 결과로 정부의 애초 목표대로 우리 서천이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와 ‘해양휴양 관광의 허브’로 부상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