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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사무 감사’-개선과 사후관리가 더 중요

서천군의회의 2018년 서천군 행정사무 감사가 끝났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민선 7기 첫 행감이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행정사무 감사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행감이 아닌 내실 있는 행감이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열린 행감으로, 서천군의회가 모처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지난 10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천군 의회는▲현실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방안 ▲신 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대책 추진방안 ▲서천군-군산시 상생발전안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 대책 ▲서천군체육회 운영방안 개선 ▲해양수산 관련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특히 서천군 체육회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 지적, 서천군 민간위탁사무의 부적정 관리 등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현안 문제점들을 칼날같이 파헤치고 불합리한 사항의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함으로써 일부 의원에 대하여 ‘행감 스타’라는 말까지 나오며 의회의 꽃이라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감 나게 하였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군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사업 및 예산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사무 감사가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와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간의 관행처럼 ‘몇 대 맞고 말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지적된 서천군 체육회 운영문제와 민간위탁사무 부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사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 또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가 지적과 의혹 제기에서 끝나고, 선출직 의원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멈춰 선다면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 함만 못하게 된다.


우리는 행감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불합리한 행정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때마다 지방의회 무용론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 식 행감에 대해 비난해 왔다.


모처럼 ‘서천군의회가 밥값을 했다’라는 군민들의 칭송을 받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제대로 밥값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천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


군민들은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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