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7일차에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등 총 5개과의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의 혈세낭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에 대해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감사에는 군의 혈세낭비 사례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학균 의원은 재무과가 작년 5월 29일 예금 30억 원을 농협에 예치했다가 이틀만인 31일에 정기예금을 해약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인수 과장 / 서천군 재무과
“(작년 중앙정부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 평가가) 예년하고 달라서 월말에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6년도 5월 31일에는 27억 정도가 나갔는데 작년 말에는 52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해서 사실상 급해서...”
나 의원은 지방회계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총계 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조치임을 지적했습니다.
INT 나학균 / 서천군의회 의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6억 5천 300만 원이 있었고, 하수 특별회계가 3억 5천 200만 원 (등) 37억 원이 금고 잔액이 있었어요. 다른 (특별) 회계에. 전용을 해서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법규연찬을 못 해서...”
2013년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판교 특화 음식촌.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성갑 과장 / 서천군 지역경제과
“핑계 아닌 핑계지만 업무가 자꾸 이관되다 보니까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 의원은 안 해도 되는 감정평가를 재실시해서 임대료 917만 원과 1억 6천만 원 상당의 집기 누락으로
총 1,88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무부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학균 / 서천군의회 의원
“담당자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그 이상 다 모르고 했다는 이야깁니까? 합쳐서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어 김아진 의원은 FTA 협약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가 해양수산과의 홍보가 부족해
지난해 어민들이 단 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신두 의원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관내 입찰 건을
김경제 의원은 농촌 체험마을 연결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현호 의원은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sbn 뉴스 황정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