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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주민혈세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정부가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등이 업무추진비는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자체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아울러 주요 간담회나 회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 물품 구입비와 직원 격려비, 선물 구입, 축의금 및 부의금, 오찬과 만찬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업무추진비는 군정활동 및 의정활동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업무추진비는 마치 ‘눈먼 돈’처럼 인식돼 제멋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천군청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이 구설에 올랐다. 

군의회 의원들과 군청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하루 저녁 식사비에 총 187만6000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은 군청 집행부의 주재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군의회의 의원 9명을 비롯해 의회사무과 공무원 11명과 군수 및 부군수를 포함해 집행부 공무원 37명 등 총 57명이 참석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니나노’ 판을 벌린 것이다.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군수를 포함한 군청 공무원은 물론 지역정치권까지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군청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감시하라고 뽑힌 군의회 의원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 꼴이 됐다’는 주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물론 전체 금액 187만6000원을 보면 상당한 액수로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인당 3만원이 약간 웃도는 금액으로 일상적인 회식비 범위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군 집행부의 해명대로 아무리 이해한다해도 업무추진비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 지출이 이해를 구하는 상식선인지 또한 수많은 공무원이 참석해야만 하는 회식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혈세다.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규정에도 나와 있다. 이것을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또는 특정인들만을 위해 쓴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더 나쁜 것은 이를 감시하고 지적해야하는 군의원들이 수많은 공무원을 대동하고 회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더욱 격분하는 것이다.

187만6000원은 군청 초급 공무원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받는 급여와 비슷한 금액이다. 이 또한 주민들의 이해할 수 없다 목소리다.

이제는 논란이 불거진 이상 군청 집행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반성하고 사용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역정치권 또한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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