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22. 4. 14.(검사완료일 기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 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자동차 검사안내
-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전국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과태료 부과금액
| 자동차 검사 지연 일수 | 현행 | 개정 |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 30일 초과 매3일마다 | 1만원 가산 |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