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15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정책적·입법적 제언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안) 내 먹거리 돌봄 포함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명문화 ▲먹거리 지원 지속성을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15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3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 박사는 프로야구단 설립시 전용구장 건설과 관람객 소비에 따른 파급 효과로 3000여명의 고용효과와 33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5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야구단 설립의 긍정적 효과로는 충남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자긍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됐으나, 주차·쓰레기·소음의 발생, 지역간 갈등, 범죄 발생요인 증가, 전반적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의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기 일정을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지었다. 상병헌 의장은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지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시는 조치원 재생을 통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등을 총망라한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58개 사업에 1조원이 쓰였으며 앞으로 2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족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1조 9,213억원에 비해 815억원(4.24%)이 늘어난 2조 28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대규모 사업 중 요구된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 계획 대비 1,007억원(25.2%) 증가한 5,004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전략적인 재정 운용과 풍요롭고 품격있는 세종시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14일 올해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의원과 직원에게 ‘2022년 도의회 독서왕’ 선정패를 수여했다. 의정자료실 대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출한 도서는 815권으로 1명 당 평균 5권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찬배 사무처장·박선욱 사무관·박경미 주무관 등이 총 116권을 대출해 독서왕에 이름을 올렸다. 조길연 의장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흔하지만 진리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독서를 통해 단단한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곧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정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만 5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의정자료실은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과 독서왕 선정을 통해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2023년에도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입법지원 업무를 위해 의정자료실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며 “도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정자료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보람동 학교 교육기관 관계자와 ‘2023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자재 교체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 현장 체험 학습 시 전세버스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Drop-zone) 설치, 학생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사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수요 조사 시 필요한 사업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논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람동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6조 5,617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4,772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844억 4,5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14.8% 증가한 9,78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1건, 289억 7,250만 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4건 14억 3,006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반영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14일 의회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상래 의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서 최전선에서 취약계층 구호활동을 펼쳐온 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적십자사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금행렬에 동참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구호활동과 재난 피해국 긴급구호활동, 재난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교육활동,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각종 구호 및 교육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