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오는 4~5일 대전 충청권 첫 순회경선에 앞서 1일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된 이후 가진 첫 토론회에서 상대후보 검증을 놓고 부딪혔다. 오마이뉴스 주관 토론회인 이날 처음으로 '1대1 매치' 방식으로 진행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예상대로 15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양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9월 4~5일 처음 진행되는 순회경선이 충청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 듯 후보들은 저마다 충청권 공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초반 승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저는 충청을 제2국가 수도로 만들겠다"라며 "시작이 절반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광역행정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같은 기관들을 사법 신도시로 만들어 옮기겠다고 공약했는데, 충청권이든 충청권이 아니든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 "최근 충북 지역 지방의원들 74명이 이낙연
[sbn뉴스= 서울] 신경용 대기자 = 2일 총파업 예고속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협상이 이날 새벽 극적인 타결, 노조의 총파업이 철회됐다. 노조의 총파업 5시간을 앞둔 2일 새벽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관련 양측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하루를 앞둔 전날(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 11시간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당일 새벽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을 두고 양측이 극적 합의하면서 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총파업 카드를 철회했다. 8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5만6000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한 30% 내외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양측의 합의로 의료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오후 11시쯤 총파업 여부 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발표가 이뤄졌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법률·예산안 심의등 국정 전반의 현안을 점검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놓고 현미경심사와 함께 내년 3.9대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와관련, 합의된 정기국회일정을 밝혔다. 오는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제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진행된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다. 이후 12월9일까지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문제와 관련, SNS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며 'GSGG'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전날 새벽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온라인상에서는 'GSGG'가 영문 철자상 '개XX'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일부 반응이 나왔다. 정 부의장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장 이름만 부르고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것은 국회에서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역시 전날(31일) CBS 라디오에 출연 "이른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편승한 소수의 강경 의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여야가 8인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오는 28일 처리하기로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도 사실상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1일 한국일보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언론중재법 속도 조절의 분수령은 지난 달 2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였다. 김부겸 총리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여권의 최고위 논의 기구다. 회의에선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면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개혁 입법이라 해도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 청와대의 신중론이 민주당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신중론과 함께 급발진을 멈추라는 문 대통령의 '경고'였다. 김 총리 역시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로들도 법안에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매각협상을 벌여온 남양유업 매각이 불발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회장은 언론에서 "매수자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초 회장 사퇴기자회견을 가진뒤 같은 달 27일 한앤코와 주식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하고, 8월17일 LKB엔파트너스 자문사를 선정했으며, 지난달 앤앤코가 홍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달 31일 주식매매계약 종결일이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저녁 본회의를 통해 쟁점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제정 및 개정되는 법안들이다. 또한 야당몫의 국회부의장을 비롯 여당이 독식했던 18개 상임위원장중 7개를 야당에게 넘기도록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10개 상임위원장직 교체가 이뤄졌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시켰다.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 의료계의 반발과 논란을 빚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맞서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 대치로 충돌한 가운데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이날 여야가 8인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2022년 새해 예산이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확장재정'이 선택된 것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22년 새해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에 중심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새해 604조40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지역별 순회 투표가 31일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투표는 충청권 권리당원 대상의 온라인 및 ARS 투표(5일간)와,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다음달 4일)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어 ▲내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3차례 나눠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강원 순회 경선 때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 서울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투표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경선에는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대전시 죽동, 세종시 조치원, 세종시 연기 등에 모두 2만 가구 중규모의 택지가 개발된다. 수도권에는 경기 의왕, 군포, 안산의 경계지역과 경기 화성 진안동에 신도시 규모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추가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신규 택지 규모는 당초 계획이었던 13만여 가구보다 더 늘어난 14만 가구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택지 개발은 84만㎡(25만평)의 먼적에 7000호가 들어설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죽동일원 택지 개발과 관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 반석천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수형 공간 등 24만㎡(전체면적의 28%)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 교통대책에 대해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의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을 검토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택지 개발역시 88만㎡(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30%대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충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6.5%p씩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차범위 밖 격차를 기록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7.1%( 매우잘함 22.6+잘하는 편 14.4%. 전국 41.3%)인데 비해 부정 56.3%( 매우잘못 38.1%+잘못하는 편 18.2%. 전국 54.7%)로 조사됐다. 무응답 6.6%(전국 3.6%)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긍·부정평가 차이는 19.2%p( 전국 13.4%p)로 8월 들어 4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했다. 전국적으로 긍정평가는 지난주(41.6%)보다 0.3%p 하락했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7%에서 54.7%로 1.0%p 하락했다.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4.2%, 4.8%p↓), 광주·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의 30일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다시 언급하며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내일(30일) 상정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결국 양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 30일 최고위 및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법안 상정과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들과의 통화에서 "무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그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등 다양한 공급 확대와 규제·세제 정상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안정이 주요골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9일 가짜 수산업자를 오징어라 칭하며, 홍준표의원에게도 만나지 말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게시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 해명했다. 배 의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가 등장했다고 문자들을 주시는데 2019년, 홍카콜라(국회의원 홍준표 유튜브 채널) 방문자가 요청해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자신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뒷 배경에 ‘진충보국’이라 써진 액자 보면 알겠지만, 홍카콜라 사무실이다. 그알팀이 사진이 있다기에 가물가물해했는데 방송 보니 정확히 기억이 난다. 사진이야 늘상 요청받으면 찍어드리고 있어 잠시 잊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오징어라 칭한 뒤 “그 날 오징어가 사무실을 떠난 뒤 홍준표 의원님께 ‘저 자 사기꾼같다. 다신 만나지 마시라’ 경고하고 홍카콜라에 출입 못하도록 즉시 주의를 준 장본인이 바로 저다. 제가 잡았다. 오징어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스쳐서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