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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김경제·김아진 서천군의원,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공공건축물 대응책'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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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의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실과별 군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경제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 공공건축물 추진 절차 행태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함께 개선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아진 의원은 기획감사실은 적극행정보다 책임행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받는 첫 실과는 기획감사실.


김경제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에 대해 “진단이 되지 않고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진단 방법으로 ‘질문’을 꼽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지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원
전입이나 전출가실 때 왜 가시는지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가족단위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왜 떠나는지 교육의 문제인지 직장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어 인구정책팀의 확대 운영을 강조하며 확대를 통한 실질적 운영으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공공건축물 추진 절차 행태 개선 사항과 관련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준공 직전에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이 사업이 착공 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사업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원
어떤 사업은 준공 직전에 규모 확대를 검토해요. 내부 개선문제나 리모델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서천군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많이 되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서천군 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 정도에 불과한 사업 계획이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해 공사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며 행정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아진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의 자세에서 협업행정협약제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극행정 실행보다 중요한 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을 지적하며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한 후 협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
적극행정을 실행하기 이전에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게 협업을 요청하고...


이어 김 의원은 협업행정협약제의 개선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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