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황희서 기자

[앵커]
내년 지방선거 이전, 충남 서천군의 도의원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 기류 속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생활권·교통과 같은 비인구적 요건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선거구 유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인구만 고려한 획정 방법이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주민과 자치단체들의 연대를 호소했는데요.

다가오는 12월 국회 정개특위 심의에서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가파른 인구 감소세로 서천군의 도의원 의석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박래 서천군수가 지난달 29일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석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담화문에는 선거구 획정에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천군의 도의원 의석 수 축소 불안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비롯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인의 투표가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이 불평등하다’며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했고, 도의회 의석 수는 상한선 8만3613명, 하한선 2만7871명이 됐습니다.

서천군의 선거구는 총 2개인데, 장항읍과 마서면 등 6개 읍·면으로 구성된 1선거구는 2만3770명, 서천읍과 시초면 등 7개 읍·면이 포함된 제2선거구 인구는 2만7266명으로 모두 인구 하한선 기준인 2만7871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서천군의 도의원 의석 수는 한 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면 도시의 의석 수는 계속 늘고, 농촌 소외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광역의원이 한사람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대변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농촌의 인구 절벽 시대를 더 실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외감, 박탈감 이런 걸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충남도의회 의석수 42개 중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4개 도시 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천군의 의석 수가 줄어든다면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이들 지역으로 배정될 여지가 많아 도농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의원 정수 배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와 강원도 인구는 충남도보다 각각 27만, 58만여 명 적지만, 의원 수는 14명, 3명 더 많은데요.

이는 인구와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의석 수를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른 것으로, 인구수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익현 부의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같이 다양한 요인들도 획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강원도나 전라남도가 우리 충남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광역의원 수가 많은 건 기초자치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인구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고려해야 한다)

의석 사수를 위해 서천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서천군의회와 충남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정부에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의원 선거구를 최종 결정할 국회 정치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심의를 예정 중인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달라는 농촌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n뉴스 황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