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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세종·수원 등에서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세종에서도 2015년부터 12명, 수원광교 44명등 계약
세종·수원 등에 많은공공임대주택은 5, 10년 입주하면 우선 소유권 받아
경남 혁신도지에 집중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자에게 즉시 소유권 이전
LH "정상절차거쳐 위법 아니다"…전문가들 "공공주택은 'LH 기숙사'"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과 함께 무려 LH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LH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 의혹 논란이 불거지지만, LH측은 “자격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 입주한 만큼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직원 전수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LH가 지은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왔다.

'공공임대 주택'이란 임대의무 기간(5년·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이다.

이 가운데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되도록 정해졌다.

반면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공공분양 주택' 모두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이라는 점은 똑같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투기붐에다, 지난 2012년부턱 신도심 개발이 본격화된  세종시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경남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옮겨졌다.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에 이른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모두 158명이 몰렸다.

하지만 LH는 법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인지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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