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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주주 3억’ 민주당에 막히자, 사직서 낸 홍남기...문 대통령 반려

-3일열린 국무회의 직후 문대통령에게 사의표명...문대통령 격려.
-국회기재위에 출석 ' 누군가 책임... 제가 사직서제출했다"밝혀.
-기동민 " 임면권자의 결정없는데 ...정치행보"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출석, 자신의 사의표명사실을 알렸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 이상으로 가느냐, (정부 당초 계획대로) 3억원 이상으로 가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다. 그런데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공식) 발표가 안 되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현행처럼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간 갑론을박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10억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여기서 갑자기 부총리님의 거취 이야기를 하셔서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면서 "내년 3% 성장도 기대되고, 예산심의가 내일부터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매우 안타깝다. 일단 10억원으로 유지되는 거로 이해를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물론 저는 (10억 원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오간 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는 홍 부총리의 정부가 한 회사 주식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을 팔 때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민주당 저지로 무산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청와대도 “홍 부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가 오후에 국회에서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후 기재위에서 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질문했고, 홍 부총리는 "로드맵은 오후 4시 발표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의표명을 했지만, 내일부터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정을 갖고 처리될 때까지 대응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위원장이 이에 대해 "사의표명을 하셨다는 건가"라고 홍 부총리에게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네, 사직서도 제출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권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홍 부총리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 의원은 "임명권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묵묵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게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며 "굳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기 의원은 "왜 홍 부총리가 정치적 행보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주는지 의문"이라며 "사의 표명의 형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저한테는 정치라는 단어가 접목될 수 없단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 나올 텐데 (정부 입장을 뒤집어) 현행대로 간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답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보도되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해가는 것이다. 잘 하시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신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했고, 고위당정청회의의 결론에 반대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음은 국회 기재위에서의 관련 발언 전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수을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감 때도 수고 많으셨고요.

556조라는 예산을 내일부터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세수 관련되기도 하고요,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감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도 그때 많은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고요, 

10억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3억으로 가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3억으로, 그때 가족 합산은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3억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 대주주 10억 유지로 보도가 되고 있고, 발표가 안 되니까 국민의 혼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심지어 어떤 곳에서 보면 ‘미국 대선을 보고 발표하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보니까 시장은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표가 있을 것인지 좀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네, 의원님, 이 사안은 그 동안에 국감 하면서 계속 제기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원래 지금은 10억이지만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3억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라는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하고,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위당정청에서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10억이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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