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가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천군이 편성한 어르신 국외선진문화 탐방 예산을 약 절반 가량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서천군이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탐방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 세대에 대한 공경과 ‘효’의 정신을 후대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었지만, 그동안 군의회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왔다.

하지만, 군의회의 김기웅 군수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

서천군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해외 전적지 순례 행사, 초등학생 국제 우호 도시 문화탐방, 중학생 나라 사랑 역사 탐방 해외캠프 등 명목으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지원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어르신으로 변경되었을 뿐 큰 틀에서 보는 사업의 목적은 유사하다.

또한 서천군의회는 지난 6월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예산은 반 토막을 낸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마저 잃은 졸속사감이며 의회 본연의 사명을 벗어난 의회의 독단으로밖에는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은 장난 섞인 표정과 음성으로 30%만 주지 뭐라며 조롱했다는 소리가 의회 밖에서 들리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도 아닌 군의회 의장이 예산삭감을 좌지우지했다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지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행감특별위원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큰소리로 위원들을 호통치는 사태가 일어 일부 위원이 반발한 사례도 있었다.

아무튼 군의회가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탐방 사업 예산을 반 토막으로 칼질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초래하자 서천군의회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원을 줄이고자 했다는 둥 변명 아닌 변명으로 군의회의 결정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서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탐방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동안 서천군의회의 행보에 견주어 볼 때 이번 예산 칼질이 명분이 있었는지를 의아해 보인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집행부에 대한 딴지걸기 예산심의의 전형적인 전횡이라는 의혹의 눈길이 이는 이유는 그동안 군의회나 군의원들의 행실을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아무튼 이번 군의회의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탐방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서천군 곳곳에서 서천군의회가 서천군의 효 문화에 상처를 냈다고 평가하며 어르신들의 국외 선진문화탐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만큼 군민 성금이라도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민 성금 모금을 통하여 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의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독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번 군의회의 독선적인 예산 칼질을 주도한 군의원들이나 이에 들러리를 서서 손을 든 군의원들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버릇없는 망나니를 뜻하는 격앙된 표현으로 군의원들을 질타하고 나서기도 한다.

군의원을 잘못 뽑은 군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군민 성금 모금 운동 전개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군의회의 권한은 군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점을 군의회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군의회의 결정은 군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 의장이 예결위에 들어가 의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군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끝내 군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군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번 군의회 예산삭감 사태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