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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서천군민이 군의원을 걱정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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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자. 선출직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 준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군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선출된 군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과 함께 예산을 심의·결정해야 하고 공무원과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따른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서천군의회가 변하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군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판에 대해 억울해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안은 이제 접어두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숙을 통한 결정과 역량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선거 기간은 물론 평소 지역구 활동 시 붙임성 좋고 깨끗한 인물임을 내세웠던 그 얼굴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선거 때만 군민을 위한다고 허언한다면 정치생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란다. 군의원 그대들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되새기며 군의원이 벼슬이 아닌 군민의 대리인이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서천군의회를 보자. 마구잡이식 집행부 정책의 질타와 행정 집행에 대한 간섭은 기본이다.

 

게다가 군민은 지역 상권이 몰락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군민의 안위는 뒷전에 둔 채 잿밥에 눈이 멀어 제 역할을 못 하는 군의원들의 활동에 답답함을 보태고 있다.

 

일부 군의원의 경우 화합과 협치는 오간 데 없고 오직 정쟁에만 눈이 어두워 중앙정치의 꼭두각시 역할과 특정 정치인 줄서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적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정치가 깨어나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정치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군의회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특정 정치인 띄우기라는 양면의 칼날을 겨냥한 정치놀음보다는 민생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군민이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정치인 스스로가 정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모름지기 정치란 군민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 했거늘 도리어 군민이 정치를 걱정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니 군의회에 대한 자성 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마저 중앙정치의 줄서기 정치에 혈안이 되어 특정 정당 출신 의원들은 지역 유력정치인의 ‘병풍’ 노릇을 하기에 바쁜 모양새를 보여 안타깝다.

 

지역 현안에 대한 협치나 화합은 오간 데 없이 따로국밥 군의회로 변질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군의원들은 애써 귀를 닫고 있는 듯하다.

 

최근 한 군의원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대신해 뽑아 준 군민에게 막말하는 사실로 결국 사과하는 추태를 보였다.

 

게다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어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소되는 사태까지 다다랐다.

 

이로 인해 이것이 무슨 대의정치의 장인 군의회냐는 푸념 섞인 조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기초의회 무용론과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선거 기간 군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목이 터지라 외친지 1년여 만에 숙였던 허리는 뻣뻣해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군정 발전보다는 개인의 자존심과 권위를 앞세우려 한다는 군민의 지적을 군의원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언제까지 군민이 군의원을 걱정해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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