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4일 “학교 대혼란을 주는 고교학점제 재검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여건부터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 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전국 고교 교사 서명’을 진행했고 1만1749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한 첫 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남다르다는 해석이다.
이에 전교조는 이 서명을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사들의 힘을 계속 모아나갈 것을 천명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진 셈이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계에서 각종 우려를 제기함에도 정부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는 ‘묻지 마 고교학점제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고교학점제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는 “먼저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증원은 필수이고, 다 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학교 공간도 확대되어야 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근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토록 했다.
하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 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서울대 수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55.8%지만 서울대 정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78%이다”라며 “공정이라는 포장으로 수능 정시 비율을 상향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학생들의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의 문턱만 높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획일적 평가방식인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여버린 황당한 엇박자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입제도 개선 없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배워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무색해졌다”라며 “고교학점제를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은 기본이고,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준비, 평가, 기록해야 할 업무도 더불어 늘어났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며 끝도 없는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필수적인 점을 강조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국책기관도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올해까지 교원 축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은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커지며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로 기형적인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전무하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 선결과제 해결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는 임현숙 전교조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여는 말, 노신구 정책실장의 서명 결과보고, 신정섭 대전지부장·강창수 충북지부장의 발언, 이영길 세종지부장·김종현 충남지부장의 회견문 낭독, 대입제도 개편 고교학점제 개검토 시행 서명서를 전하는 등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