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5.0℃
  • 구름많음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7.4℃
  • 구름조금대구 24.2℃
  • 흐림울산 21.7℃
  • 구름조금광주 27.9℃
  • 구름조금부산 24.0℃
  • 구름조금고창 28.4℃
  • 맑음제주 24.9℃
  • 구름많음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조금거제 23.4℃
기상청 제공

배너

【시사】<정가> 정의당도 임혜숙·박준영 임명에 'NO'…與는 그래도 강행할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때 범여권으로까지 불렸던 정의당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거부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임·박 후보자와 노형국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를 밝힌 가운데 정의당까지 임·박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여권이 큰 부담에 빠졌다. 

정의당이 11일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혜숙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가진 기자질의응답에서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 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박 후부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혜숙 후보자는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라며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행낭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라며 "정의당이 지적한 것은 부인이 후보자의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이 있다 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판단의 맥락을 보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의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나 이들과 연계해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 노선에서 민주당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이번 개각당사자들에 대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정당들 가운데 '국민 눈높이'와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권 들어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장관 후보자 등의 상당수가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적도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회자된 이유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인 정의당의 애매한 태도 이후 이런 역할에 의문이 생겼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 거취와 관련해 '협치'를 강조하며 아직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김부겸 총리 인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문제와 관련 "아직 기간, 데드라인을 설정해놓지 않았다"며 "하루하루 최대한 노력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