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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공수처 검사 15명 임명...그러나 검찰 출신은 겨우 4명, 제대로 역할할까? (프로필)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김진욱 처장이 이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명의 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언론들은 검찰 출신이 적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수사역량에 의문을 갖는 가운데 검찰일각에서는 공정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속 검사 임명장 수여행사를 갖고 2명의 부장검사와 11명의 평검사를 임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김성문(54·29기)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일부언론은 임명된 13명의 공수처 검사들과 관련, 법조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수사역량'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와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임명된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를 포함해 겨우 4명 뿐이다. 

부장검사 출신은 김 부장검사가 유일하며, 최석규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이다. 

김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찰 출신은 예상균·김수정·김숙정 신임 검사가 있다. 

검찰 재직 기간은 5~10년 사이다. 

김숙정 검사(41·변호사시험 1회)의 경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변호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검사와 이승규 검사(39·사법연수원 37기)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몸을 담았던 김앤장 출신이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김 처장은 이공현 전 재판관과도 함께 헌재에 근무했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서 김 처장을 추천했던 이 전 회장이 여운국 차장과 김 처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비서관까지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월21일 공수처 출범 후 변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물로 비서관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이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김 비서관(변호사시험 9회)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그러나 "김 처장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비서관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적당한 인물을 물색해 추천한 것일 뿐"이라며 "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에 맞게 채용이 이뤄졌고,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을 추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임명된 허윤 검사(45·변호사시험 1회)의 경우 이 전 회장이 변협 회장으로 있던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함께 활동했다.

허 검사는 김 처장의 보성고 후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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