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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다행이지만...괴리있고, 아쉽고, 원론적인 문 대통령의 답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청와대 출입기자와이 문답회견에서다.

아쉬움이 컸던 굵직한 현안과, 현안에 대해 듣고 싶었던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읽을 수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중에 갈등을 봉합하려는 나름대로 솔직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인의 여론에 끌려가는 답변이었거나, 괴리와 동떨여졌다는 혹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1년 째 갈등을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과, 대전지검에서 진행하는 월성원자력1호기 평가조작의혹에 대한 견해가 그렇다.

이른바 '추·윤 갈등'을 오랜동안 방치, 국론이 둘로 나뉘었을 때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추 장관이 들고간 윤 총장의 징계안에도 재가를 했었기에 말이다.

문 대롱령이 윤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대전지검의 진행중인 월성원전에 대한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입장피력은 다행이다.  

때문에 윤 총장의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에 대해 맹공을 퍼붓던 여권의 입장이 정리될 명분을 살렸다.

그중에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여권의 뭇매를 맞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역시 같은 취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분명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당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간 갈등이라는 초유의 난제를 봉합할수 있다점에서 긍정적이다.

정치 현안중에 아쉬움은 '귀책사유가 생겨 치르는 선거라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한 답변과 인식은 정치개혁을 약속한 지도자로서 거리가 있다.

더구나 '당대표일 당시의 당헌을 신성시 할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그렇게 바라던  정치개혁이 뜻이 있는 지 의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한때 맞손을 잡았던 정의당마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은 당초 약속대로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해오던 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공천을 가능케했던 만큼 '나 몰라라'였던 만큼 당혹스럽다.

정치인들의 약속을 아직도 믿느냐는 일각의 냉소가 있다지만, 대통령 자신이 만든 규정을 소속정당이 바꾼데대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설득이 필요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국방문제에대해서도 질문도 없었고, 답도 없었던 점도 아쉬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국방과 안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소청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을 탄 우리 해수부공무원의 피살사건이 충격이 그대로다.

또한 우리 유조선이 이란이 나포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지 묻고 답해야했다.

심지어 최근 일부 원사들이 육군참모총장의 화상회의에서 반말옹호성 발언을 했다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상태다.

이뿐이랴. 크고 작은 일선부대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적잖다.

정치를 쫓는 군인들이 수두룩하다. 권력에 줄을 대는 군인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킬 방도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힐 것이 필요했다. 

더더욱이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인 국회의 세종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도 빠졌다.

경우에 따라 국민투표나 막대한 예산이 들수도 있는 내용인데도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다.

멈춰버린 출산정책, 경력단절녀정책 등의 획기적 대안이 없는 점도 왠지 허전한 느낌이었다.

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도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이지만 옹색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였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2주 전에 들고 나왔다.

때문에 정파를 떠나 참모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부를 결정하는 정답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 방역을 이기고,일상으로 모두가 돌아오게하려면 먼저 국민간의 응어리를 풀고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보고 느낀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사면이 국민통합이 될수 있다고 본 견해도 일견 이해가 되는 면 아닌 가. 

리더는 국민을 끌고 가야한다. 그러려면 소수라도 국민여론을 듣고 판단해야한다.

국민의 여론을 끌고 가야지, 국민 여론에 끌려가는 듯한 답변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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