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0.0℃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22.1℃
  • 흐림대전 21.8℃
  • 흐림대구 19.3℃
  • 흐림울산 17.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18.6℃
  • 흐림고창 21.6℃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8.1℃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19.7℃
  • 맑음강진군 20.4℃
  • 흐림경주시 17.1℃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배너

【시사】<신수용 한국 정치사(35)> 대한민국 정부수립 되자, 김일성 50년 철권 통치 人共 수립​

-해방 후 미군. 소련군 남북을 분할 점령...38도선.
-남북, 남한의 반탁과 찬탁, 미소공동위결렬, 유엔 한국감시단방한환영거부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등 만주빨치산파가 북조선 서서히 장악
-북조선인민위원회 토지개혁등 성공하자 인민군창건으로 이어져.
- 김일성, 5.10총선등 유엔결의거부후 남북적화민주기지화들고 인공수립 박차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 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 <편집자주>


1945년 8월15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흘리던 감격의 눈물도 잠시였다.

흙 다시 만져보자던 민족적 기쁨과 희망도 그저 꿈일 뿐이었다.  

광복과 함께 일본이 패퇴해 물러난 자리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점(分占)했다. 

미국은 그해 10월 서울에 미 군정청을 두고 패망한 일제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아 남한을 군정통치를 시작했다.

하지 사령관(중장)을 미군정창으로한 미 군정청에 정치·행정·경제·국방 등 모든 통수권이 주어졌다.

평양에도 이보다 한 달 앞서 그해 8, 9월 소련의 로마넨코 소장을 청장으로한 소련군정청을 두고, 북한지역을 좌지우지 통치하는 불운이 시작됐다.  

때문에,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해방된 조선은 격랑에 휩싸였다.

◇…해방이 몰고 온 38선과 남북 분단

그중에도 조선을 미국과 소련이 5년간 위탁 통치한다는 신탁통치 결의안 때문에 찬·반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이는 해방되기전인 1944년 얄타회담과 1945년 독일포츠담회담에서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 상반된 조직과 이념, 사회체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1947년 5월 두 번째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는 이내 결렬되었다.

이후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국제 연합)으로 넘겼다.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유엔은 "1947년 11월 인구를 기준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안을 결정하였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구성되어 서울에 들어왔다. 


소련과 북한은 이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일찍부터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이승만과 한민당은 이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38도선은 분단선으로 고정되어 갔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북한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 잡고,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각 체제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지주, 자본가, 기독교인 들이 숙청되고,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반면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은 미군정과 우익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해방 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 분단의 비극은 강대국들의 결정 때문이었다.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난 당시 3000만 동포에게 들이닥친 것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안이었다. 


남한의 경우 이승만과 환국한 김구 등 우익인사들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거세게 벌였지만, 힘없는 민족의 외침은 메아리에 그쳤다.

이런 와중에 한때 반탁의 대열에 섰던 박헌영·허헌 등 좌익계열이 평양의 김구·김두봉의 지시로 찬탁으로 돌아면서 남한은 찬·반탁의 기조 속에 갈등만 빚었다.

이 해방후 만 3년이 지난 1948년 8월15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됐다.

때문에 좌·우익은 현안마다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그러더니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갈라진 뒤로는 좌·우익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소련과 이들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김두봉 집단이 '남조선 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며 무력봉기하면서 동족희생만 빈번히 일어났다.

남한 내 곳곳에서 좌익계열이 출몰, 우익 계열과 부딪혔다.

좌익집단의 구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하자', '남조선을 미군정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미명아래 전국 곳곳에서 빨치산(무장게릴라)의 공공기관 습격과 요인암살이 잦았다.

이처럼 강대국에 의해 그어진 비극의 38선을 경계로 남북분단 고착은 물론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 좌·우이념의 모자를 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만 횡행했다.


앞서 설명됐던 3.1절 서울 남대문폭동사건, 제주 4.3양민학살사건, 여순사건 등 1950년 6.25 동란에 이르기까지 암울한 해방정국이었다.

즉, 국제적 냉전체제는 이념적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좌우대결의 원심력에 더 힘을 실었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끝내 분단되고 말았다.

1946년, 1947년에 걸쳐 미국과 소련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이른바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고 주권국가수립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다.

때문에 일제 해방국가인 '조선의 통일정부수립문제'는 결국 유엔(당시는 유엔보다 국제연합이라고 주로 부름)에 넘겨졌다

유엔은 1947년 말 한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해가 바뀐 1948년 1월 8일 한국감시위원단이 방한해 남한 내 이승만·김구 등과 면담하는 등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조사를 마치고 북측조사에 나섰으나 소련군정청과 김일성 등이 입북을 불허해 활동이 제한됐다.

그러자 유엔은 그해 2월 가능한 지역에서 5.10총선을 치르고, 제헌의회를 구성해 제헌헌법을 제정해 대통령을 뽑아 정부를 수립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정에 이승만·이시영 등은 찬성을, 김구·김규식 등은 보이콧으로 정국은 혼란했다.

여기에 평양의 김일성·김두봉, 남한의 박헌영 남로당수 등은 김구·김규식 노선과 뜻을 같이 하면서 민족분열로 치달았다.

그중에 김구는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에 크게 반발하여 김규식과 함께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도 동의하여 1948년 4월에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남북한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아래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에 김구·김규식에 이어  좌익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제주의 ‘4·3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좌익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도 했다.

시작은 3.1기미년 만세운동기념불허에 대한 항의였으나, 제주도민들의 미군정청의 정책반대, 미곡정책 실패, 친일경찰과 공무원 재임용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큰 소요가 발생하자 미군정과 군경토벌대는 양민까지 무차별학살을 저지를 만큼  강하게 진압했다.

심지어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처럼 국내 정치상황은 혼란하기 그지없었다.

5·10선거는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치러졌다. 이 선거는 건국이후 최초로 실시된 민주 선거였다.


남한 내 200명의 제헌의원을 뽑았다. 

◇…소련의 로마넨코 지휘로 북한의 소비에트화  준비

5.10총선에 앞서 이를 반대하며 평양을 다녀온 김구·김규식 일행에 대한 논란과, 미군정청과 이승만 진영의 음해와 모략으로 이승만대(對) 김구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됐다.

여기에다 박헌영 중심의 남로당의 무력을 동원한 5.10총선 방해공작이 전국에서 이어졌다.

하지만 4.3사태로 얼룩진 제주를 제외하고 5.10총선을 통해 제헌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그해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의회가 개회됐다.

초대의장은 이승만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후임인 제2대 국회의장을 독립 운동가이자 임정요인인 해공 신익희 선생이 맡았다.

이어 그해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7월20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흘 뒤인 24일 제헌의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 취임했다.

초대 국무총리는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전투를 이끈 철기 이범석이 임명, 거국 내각을 매듭지어 8월15일 정부가 수립됐다.

같은해 12월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5.10총선과 남한의 단일정부수립을 반대해 온 평양의 소련군정청과 김일성 집단은 이전부터 정권수립을 준비해왔다.  

서울의 하지 미군정청은 일제 때 모든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행정조직과 제도조차 그대로 썼지만 로마넨코 소련군정청장은 조직자체를 모두 손질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서는 북조선이 극동지역, 외몽고, 중국 동북부와 함께 극동정책의 전략요충치였기 때문이다.

소련군정은 이를 정당화하기위해 조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민주체제를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필요가 있었다.

1947년 5월에 재개됐으나 그해 8월 결렬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목적도 이것이었다. 

기록들에 의하면 1945년 8월 17일 해방직후 로마넨코 소장을 청장으로한 소련군정청은 북한지역의 소비에트 화를 각 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각 도 인민위원회는 일제로부터 접수한 행정권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로마넨코 사령관(소장)은 평양에 있던 건국준비위원회(건준) 평남지부(대표 조만식)와 조선공산당 평남지부(대표 현준혁)를 통합하여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소련이 이를 얼마나 서둘렀는지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는 1945년 8월 27일 구성되었다. 

해방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로마넨코 주도의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어 유사한 단체들이 북한의 나머지 4개 도에도 속속 조직되었다. 

당시 이북의 당들은 지역 내의 개별활동가를 중심으로 임시적으로 만들 것들이어서 통일된 조직체계를 갖지 못했다.

더욱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서울을 중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5년 10월 8일 로마넨코는 북한 5개 도에 설치되었던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했다.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설치되면서 집권당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춰 나갔다.


이 회의에 따라 결과 1945년 10월 28일 '5도 행정국'도 발족됐다. 

5도 행정국은 소련군정하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5도 행정국산하에  행정 10국을 만들었다.

이는 이후 김일성 등이 만든 북조선노동당의 정권기구인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태다. 

이에 앞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38선 비밀회동에서 서울의 '중앙' 인정과 평양의 '분국' 설치에 관한 비밀 합의도 있었다.

조선공산당 서울 당 중앙과 분국설치에 대해 4개 파벌의 찬반논란이 거셌다.


김일성측은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 중에 이북지역은 북조선분국으로 떨어져 나가겠다는 의미다.  

박헌영의 국내파는 반대했고, 해외파는 완강했으나 김일성과 박헌영의 비밀협의가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결론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분국의 초대 책임비서는 박헌영계의 국내파 김용범, 제2비서는 국내파 오기섭과 연안파 무정(武丁)이 맡았다. 

분국설치에 대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총비서 박헌영의 이름으로 10월13일에 승인결정을 하고, 분국측은 10월24일 서울 중앙의 정식승인을 각도 당에 하달했다.

이로써 이북의 5개도 당은 서울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끊고 분국지도아래 놓이게 됐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1국1당원칙이라는 명분이 지켜진 일원체계지만, 실제는 이원체계로 조선공산당은 2개의 당이 되어 남과 북에서 각각  존재하는 양상이된 것이다.

로마넨코  소련 점령군의 초미의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공산당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였다.


서울에도 충남 예산군 대흥면출신인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도 이 무렵인 1945년 9월 11일 조직되었다.

소련군 사령부는 북한지역의 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든 것은 로마넨코의 야심이었다.

북조선 분국의 설치는 북한에 서울과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을 장악케 하려는 소련군 사령부의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소련 군정청은 김일성을 북한의 통치자로 내세우기 위해 1946년 2월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소집,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세 갈래로 이뤄진 북한 정권수립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20개의 정강을 마련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즉 3월의 토지 개혁, 6월의 민주적 노동법령, 8월의 주요산업 국유화 등의 개혁정책이 농촌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사회 경제구조의 변모는 정치무대에 새로 등장한 좌익지도자들과 소련군정의 정책의지가 작용한 결과였다.

북한정권의 탄생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련군정은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밟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소련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지지해줄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좌익 계열의 지도자들이 해방조선에 속속 귀국하고,38이분에 속속 집결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한반도 이북에서 신사회건설을 위한 개혁에 착수했고, 소련군정측이 이를 지원하는 양상이었다.

북한의 정권수립은 좌익세력의 각축을 벌이면서 좌익연합정권을 태동시키는 면모를 보였다.

박헌영이 조직한 남로당의 국내파와 소련에서 들어온 국제공산주의자인 소련파, 중국의 항일혁명에 참가한 연안파, 그리고 김일성중심의 만주빨치산파등이 세력 갈등을 겪으면서 정권을 만들어냈다.


각축과정에서 김일성이 가장 선두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소련군정측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 가하면, 김일성에 대한 주민신망이 높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련군정측과 김일성의 관계가 유독 좋았을 만한 배경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는 해방정국에서 민족주의세력을 대표해 신망이 두텁던 조만식이 소련군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일찍 도태되었다.

조만식과 소련군정과의 불편한 관계는, 서울에서 하지사령관의 미 군정청과 이승만, 김구 등이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과 같다.

더구나 만주에서 빨치산활동을 한 김일성은 1940년대에 활동근거지에서 후퇴해, 소련령인 하바롭스크에 들어갔다.

거기서 소련극동군 산하의 88특별여단에서 지도자로 활동해 소련군측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었다.

소련군정은 민족주의자들을 앞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좌익세력지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국내파나 연안파, 국제공산주의파보다는 소련파와 빨치산파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한국기자협회. 1995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 유영구. 중앙일보 북한담당전문기자)'를 보면 북한의 정권 수립은 세 갈래로 이뤄졌다고 기록되어있다.

언급했듯이 평양에서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만들어지고, 뒤이어 1946년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집권정당의 정립과정의 한 갈래다.

다른 한 갈래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거쳐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정권 및 행정기구가 조직되는 과정이며, 이는 1948년9월 정권수립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갈래는 인민군의 탄생과정이다.


이 세 갈래가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서로 맞물려 정권탄생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소련점령군의 절대적인 지원 때문이었다.

그 무렵 국내파와 국제 공산주의 파들은 모두 서울에서 활동했다.

단지 이북지역, 평양에는 김일성의 빨치산파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 김일성만이 군대를 통제할 수 있었고, 군을 통제하니 권력 장악이 유리했던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태가된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공식화됐지만 김일성이 작전상 전면에 나서지 않은 점도 흥미롭다.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김일성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조선공산당내 복잡한 셈법 때문이었다.

그 뒤 그 '분국'이란 명칭이 사라졌다.

조선공산당 북조선중앙국, 조선공산당 북조선위원회,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등으로 교묘히 바뀐다.

김일성 등의 이런 움직임은 해방당시 '서울=중앙'이란 종속관계를 타파하는 동시 평양의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가 새로운 집권당 건설과정의 일환이었음은 1946년 3월 이후 이북에서 북조선공산당명칭을 쓰면서 이남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이후 김일성은 북조선분국책임비서로 선출됐다.

이는 소련군정청의 물밑작업을 통한 김일성 체제 구축의 하나였다.

왜냐면, 당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조직이 각파로 분열되어있어 사상이나 행동통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 상·하부조직사이에, 간부와 평당원사이에 심한 의견 충돌을 빚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김일성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곧 박헌영계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약화를 의미한다.

반면 김일성의 만주빨치산파와 소련파 연합의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를 계기로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민주기지 노선을 주창함으로서 한반도 전체에 좌익 통일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 김일성 주도의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사회개혁

이 당시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활동한 민족주의 세력은 그해 조선민주당 창당 때부터 기세가 현저히 약화되자 38선을 넘어 월남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민족주의 세력의 활동의 약화는 공산주의세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민족주의세력 몰락과 대거 월남을 부채질한 것은 신탁통치의 회오리 속에 소련군정에 맞서 반탁운동을 거세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 무렵 대중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평양에 있던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이 1946년 연말부터 꿀툴댔다.
  
조선 신민당이란 1945년 11월말에 이북에 들어오기 시작한 중국 연안출신의 조선독립동맹의 후신으로 합당에 앞서 1946년 2월 좌익정당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북조선 공산당 역시 합당에 앞서 1946년 7월말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약칭 전선체)을 결성해 북한 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집결시켰다.

양당은 원래 경쟁관계였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에서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해 8월 28, 29, 30일 북조선노동당(북로당)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두봉, 부위원장은 김일성과 빨치산, 국내파 주영하, 연안파 최창익, 소련파 허가이 등이 뽑혔다.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복잡한 세력관계 때문이었다.

남한에서도 조선 공산당, 조선 인민당, 남조선 신민당의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을 창당한다.

북로당은 1947년 2월21일 곧바로 정권기구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전까지는 '북조선인민 임시위원회'였으나, 이후 '임시'를 떼어냈다.

이를 위해 1946년 11월3일 도·시·군·면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 진정한 의미의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민주 기지건설'을 구호로 '인민 경제 계획'이라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틀을 마련에 들어갔다.

김일성이 지휘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최우선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한다.

토지개혁은 단 20일 만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다.

4만4000여명의 지주로부터 무상 몰수한 땅은 전동지의 50% 이상 이었으며, 농촌 인구 70%에게 무상으로 분배된다.

김일성의 토지개혁 성공은 각 지방별로 공고화 되어 있던 지방인민위원회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으로 출범해 전국적인 통치망을 작동시킬수 있었다.
 
김일성의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민주개혁 20개강령을 만들어 실천해, 정권의 토대를 다졌다.

이 정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의 기초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일재 잔재 청산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선거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등을 공포했다.

무엇보다 산업국유화는 김일성 정권수립의 물질적 토대로써 일제가 소유했던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 소련군정이 일제로부터 이양받은 산업시설을 넘겨받은 것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또 1947년 12월1일부터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북조선 중앙은행권을 발행했다.

북한 정권수립전 북조선인민임시위원회 시기에 토지개혁법, 농업현물세령, 국유화령, 노동법령, 사회보험법, 남녀평등권법령, 사법관계법, 교육관계법령 등 법제화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임시위원회에서 '임시'를 뗀 뒤에는 재판소와 검찰소 설치 및 형사관계법정부 등 주로 통치기구를 손질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용건 앞세운 인민군 창건

해방직후 북한에서는 민족진영세력이 자위대를,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이 치안대를 조직해 치안공백을 메웠다.

해방된 뒤 곧바로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과 함께 입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별도로 적위대를 편성, 일본군의 군사시설과 무기를 접수하는 바람에 각 파의 갈등을 빚었다.

소련군정청 치스차코프사령관는 각 파간의 충돌이 빈번해지자 1945년 10월 12일자 북한 내 모든 무장조직 해체와 무기 반납을 명령하는 한편 보안대 조직을 허용했다.

이후 북한에 2000명가량의 보안대가 창설된다.

보안대가 조직되면서 군사장교와 정치 간부가 필요해지자, 평양학원이 그해 11월에 문을 열었다. 평양학원에 이어 다음해 6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설립됐다.

그해 8월에는 보안간부훈련소(평남개천의 제1훈련소, 함북나남의 제2훈련소, 평양의 제3훈련소)가 생겼다.

이 보안간부훈련소가 곧 이북의 인민군의 전신이다.

이 훈련소의 사령부격인 보안간부훈련 대대부의 사령관은 최용건, 부사령관은 김일, 참모장은 안길 등 빨치산으로 채워졌으며, 연안파 무정이 포병사령관을 맡았다.

이것은 김일성이 소련을 지원을 바탕으로 정권 형성 초부터 무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대부를 중심으로 이북은 본격적으로 병력증강과 군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던 것이다.

1946년 9월에는 대대적인 모병사업이 전개됐다.


1947년 1월에는 김일성이 북한산 양곡을 소련에 보내고, 그 반대급부로 소련무기를 공급받는 비밀협정까지 체결했다.

그 무렵 남한에는 미군정청 아래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는 수준이었으나, 김일성 집단은 이미 소련제 당시 첨단무기 등을 들여와 훈련 중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1947년 4월에 거의 모든 부대가 소련무기로 무장하기에 이른다.

최용건이 이끄는 대대부는 1947년5월17일 대대부산하의 모든 장병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면서 인민집단군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제1훈련소는 인민집단군 보병1사단으로, 제2훈련소는 인민집단군 보병2사단으로, 제3훈련소는 제3혼성독립여단으로 각각 개편되기도 했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1946년 7월 해안경비를 이유로 창설된 수상보안대(8월 해안경비대로 확대 개편)가 북한의 해군의 모체가 됐다.

김일성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민군창설이 거의 끝나자, 1948년 2월4일 소집된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군에 대한 행정적통제부서인 민족보위국(국장 김책)을 설치하리고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2월 8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창립2주년을 기념해 조선인민군(총사령관 최용건)창설을 선포하게 된다

인민군 창설은 김일성의 민주기지(한반도 전 지역 사회주의화) 강화노선에 따른 조치다.

유엔결의에 따른 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북로당이 구상하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물리력을 확보한 데 목적이 있었다는 북한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한편 인민군 창건과정에서 소련 점령군은 군의 조직체계, 전략전술, 무기체계 및 군복과 행군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소련점령군은 인민군 창건된 지 약 10개월 후인 1948년 말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후 북한군이 전면전으로 6.25 동란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소련군의 철수는 인민군의 무력장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완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제정비 및 인민군 창건 되자 5.10총선 등 유엔 결의 거부

뿐만 아니다. 김일성 등은 1947년 혁명무력으로서의 인민군 창설되자 미국과 국제사회에 눈을 돌렸다.

이들은 "장차 수립될 정부는 '인민공화국'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 정권형태를 취해야한다"라며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에 필요한 정권기구"라고 선전했다.

이들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통해 경제계획수립이 마무리되고, 인민군 창설 등 정부수립기반이 마련되자 유엔의 5.10총선과 단일정부수립결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제2차 대전의 전승국 중심의 유엔의 결정마저도 김일성이 무시할 정도로 군사적, 사회제도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일제에서 벗어난 당시 최빈민국이자 약소국인 조선반도 상황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결정으로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미소공동원회의 협상이 결렬되자, 한국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유엔 감시 하에 한국 정부수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한국감시위원회는 1948년 1월 8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수립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목적지를 평양으로 옮기려했으나 소련군정청이 거부하면서 뜻이 좌절됐다.

그러자 유엔이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5.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를 냈다.

북로당은 유엔 감시 하에 5.10 총선거와 단일정부수립문제를 적극 반대하고, 독자적인 정부수립에 나섰다.

김일성 중심의 북조선공산당 제2차당대회가 1948년 3월 27일 소집됐다.

남한 내에서는 이승만 등 대한독립촉성회와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등이 5.10총선준비 중인 반면, 김구·김규식 등은 5.10총선거부 및 남한정부수립반대로 큰 혼란 중일 때다.

여기서 김일성의 북조선공산당은 '유엔(한국감시)위원단을 배격하고, 정부수립은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평양에서 '남북정당과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외세의 간섭 없이 통일정부수립을 논의해야된다'고 결의했다.

훗날 기록을 보면 이 자리에는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소련파가 손을 잡고 박헌영의 국내파를 맹공하기도 했다.

이 무렵 박헌영은 1946년 10월 대구폭동사태를 일으켜 쫓기자 황해도 해주로 남로당 지휘부와 함께 옮긴 상황이었다.

이런 김일성·김두봉 등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유엔의 5.10총선거부와 단일정부수립결정을 거부하고 나섰을 때, 남한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다.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김규식이 이승만·김성수 등에 대항해 '5.10총선 거부와 단일 정부 수립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김구는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평양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뒤 1948년 4월 19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협상까지 벌였다.

김일성 등은 이를 자신들의 정권기반마련에 써 먹었고, 이어 남한 내 좌익분자들이 일으킨 온갖 무장폭동을 합리화하는데 선동도구로 활용했다.


김일성은 특히 북한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정권수립을 남한에 그대로 실시하여 장차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민주기지 건설을 설명할 때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설움에 있는 남녘동포들을 하루 속히 해방시키기 위해 조선반도를 모두 사회주의와 이북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일성은 정권을 수립한 뒤 1년 8개월 뒤인 1950년 6월25일 남한동포를 미제로부터 구하겠다며 민족동란을 일으켰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이 이렇게 주도권을 빠르게 잡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기독교계열의 우익인사들이 남한으로 월남한 점, 그리고 같은 공산당 라이벌 연안파(조선독립동맹)와 그 산하군대인 '조선의용군'이 1946년에야 무장 해제 상태로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분석한다.

소련은 중국공산당계열의 연안파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후 북한은 개혁에 착수하여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세우고,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실행에 옮겼다.

혁명의 중심은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편법·불법·폭력 투성이의 인민공화국 수립 준비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대한민국'이 수립된다.

이에 대해 북조선도 인공(인민공화국)수립을 서둘렀다.
 
북한 정권 수립의 모체가 될 조선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할 남한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19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38선 이북의 해주 인민회당에서 열렸다.

인민대표자들은 남로당의 기만적인 ‘지하선거’를 통하여 남한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다.
  
이에 앞서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열릴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할 대표를 뽑는 ‘지하선거’로 남한사회가 어수선했다.

해주 대회는 새로 구성될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남한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회의였다. 

북한 대의원은 8월 25일에 주민들이 직접 선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대의원선거를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1차로 각 군 단위의 선거구에서 선거인단 격인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를 선거하고 2차로 이 대표들이 대회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한다는 것이었다.

최고회의 대의원수는 인구 5만명에 1명씩으로 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남한대의원은 360명, 북한 대의원은 212명으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할 인민대표수는 남한에 할당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 360명의 3배수인 1080명으로 결정되었다.  
  
남조선인민대표자 선거에 가장 열성을 기울인 사람은 남조선대의원선거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헌영이었다. 


박헌영은 수시로 개성 인근까지 내려와서 남조선로동당의 이승엽과 김삼룡을 만났다.

때때로 김삼룡이 38선을 넘어 금천(金川)까지 가서 박헌영을 만나고 오기도 했다. 

남한의 ‘지하선거’를 위하여 박헌영은 북한에 있는 남로당의 정치-군사간부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의 학생들을 남조선인민대표선거에 동원했다.

이들은 남로당의 핵심당원들로서 1946년의 국대안 반대투쟁과 ‘10월 인민항쟁(대구폭동)’, 1948년의 ‘2·7 구국투쟁’ 등에 앞장섰다가 미군정부로부터 수배당한 청년들이었다.

또 1948년 4월의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했다가 북한에 남아 강동정치학원에서 재교육을 받고 있는 남로당 청년단원들도 있었다.

박헌영은 이들 가운데서 200여명을 선거를 진행하는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남한 각지로 내려 보낸 것이다. 

이들은 7월 10일쯤부터 닷새에 걸쳐 개성방면이나 강원도의 연천(漣川), 양양(襄陽) 방면으로 38선을 넘어 담당 지역으로 잠입했다.
  
‘지하선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경찰관서나 면사무소 등의 행정력이 덜 미치는 지역과 낮에는 미군정부 치하이지만 밤이면 좌익 세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선거가 반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경남, 경북, 전남, 강원 등지의 외딴 마을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런 곳에서는 밤에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먼저 전권위원들이 후보 소개를 한 다음 그 지역 남로당원이나 좌익인사가 나서서 후보에 대한 지지토론을 하고 곧바로 전권위원이 가지고 간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둘째로 반공개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권위원들이 선거 해설과 후보 천거 이유를 설명한 다음 바로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얇은 미농지 연판장에는 인민공화국헌법의 실시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인민대표 선출을 지지하고, 해당 지역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판장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게 했다.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때에는 선거를 실시한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고 구장 같은 마을 책임자와 좌익 동조자들에게 부탁하여 다른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로 집회를 열기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전권위원들이 연판장을 가지고 가가호호로 개별 방문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서명날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협박 등의 위협적인 방법도 사용했다.
  
아무 이름이나 마구 적고 적당히 도장을 파서 찍는 경우도 있었다. 


도토리나 감자로 도장을 파서 찍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감자도장이니 도토리도장이니 하는 말이 나돌았다.
  
얼마나 어수룩했으면 ‘지하선거’를 치르기가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권위원들이 골방에 들어앉아 제멋대로 연판장을 조작하여 중앙에 올려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군중집회를 연 적이 없는 곳에서 “군중집회를 열어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연판장이나 “선거를 치렀다”면서 투표용지를 중앙에 올려 보낸 허위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실시된 ‘지하선거’의 투표용지나 서명 날인한 연판장은 군당 단위의 각 선거구에서 남로당 도당을 거쳐 서울의 남로당 현지 지도부로 보내졌고, 이것은 주로 개성 루트를 통하여 해주의 박헌영에게 보내졌다. 


남로당과 북로당 지도부의 협의과정에서 “남조선에서의 비합법적 투쟁 조건에서는 투표용지나 연판장을 해주로 집결시키려면 위험이 따른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박헌영쪽이 한사코 이를 주장하여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한다.

남로당과 박헌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기만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은 7월 30일 밤에 김일성과 함께 슈티코프(Terentii F. Shtykov)를 만나 “(남조선에서의 선거가) 대체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헌영은 7월 26일 현재 서울에서는 6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1만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인천에서는 10만 1000명의 유권자 가운데 2만9000명이 선거에 참가했으며 “농촌에서도 선거 진행 상황은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남한 대의원 360명 선출... 北 최고인민위 8.25 대의원 흑·백 선거

'손세일의 비교평전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이승만과 김구'의 기록은 이렇다.

조선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할 남한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그해 19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북의 해주 인민회당에서 열렸다.

나흘 째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회의는 전날 통과한 대의원 선거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 입후보자 360명을 추천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들과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추천한 명단이었다. 

8월 25일의 회의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 대의원 360명을 선거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무엇보다 이날은 북조선정권수립을 결정할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다. 


때문에 이런데도 남조선대의원 입후보자 360명 투표를 이날 치른 것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과 같은 날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투표는 인민대표들이 14개의 ‘비밀투표실’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거나 투표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넣도록 했다.

투표는 오후 3시에 끝났고 투표지에 기재된 360명 전원이 당선됐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방해하려는 반공 청년단의 움직임도 있었다. 

해주로 잠입한 월남 반공청년들이나, 황해도 일대의 반공지하조직들이 해주시 인민대회장에 대회를 반대하는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뿌렸다.

내용은 대체로 “이남에서 올라온 인민대표들은 소련과 김일성의 주구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북한 정권 수립준비의 핵심절차인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8월 25일에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날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최고인민회의 북한대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이날 아침 6시부터 북한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방해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는 각 직장이나 마을단위로 단체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표장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선거 선전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개별로 방문하여 투표를 하게 했다.
  
투표는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흰 함과 검은 함 두 개를 놓아 두고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일 수 없었다.
  
입후보자 추천은 형식상으로는 군단위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하여 중앙의 민족전선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로당 중앙당이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과 협의하여 선거구별로 입후보자를 미리 내정하여 군단위의 민족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단위 민족전선은 주민총회를 열어 그 입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했다.
  
경합이 심하여 복수의 입후보자가 나온 선거구가 70여 곳이나 되었으나 북로당과 민족전선의 노력으로 대부분 조정되었다. 

평남의 덕천, 평북의 선천과 정주, 황해도의 안악, 황남의 홍원 등 조민당과 청우당의 당세가 강한 15개 선거구에서는 조정에 실패하여 8월 5일에 중앙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상황을 고시할 때에는 212개 선거구에 227명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그나마 선거다운 선거는 15개 선거구에서만 실시된 셈이었다.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 농악대를 조직하여 동네 어귀를 돌게 하고 투표소에서도 농악을 울렸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오전에 투표가 끝났다.
  
불상사도 없지는 않았다. 선거방해 전단이 뿌려지기도 하고, 입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선거선전원이 강제로 투표에 참가하게 하려다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앙선거위원회가 8월 28일에 공식으로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등록유권자 452만6065명의 99.97%에 해당하는 452만4932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투표율은 98.49% 였다.
  
당선된 대의원 212명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북로당이 102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조민당과 청우당이 35명씩이었다. 나머지 40명은 무소속이었다. 

사회성분별로는 농민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원 60명, 노동자 49명, 지식인 15명, 상인 9명, 기업가 8명, 수공업자 5명, 종교인 5명의 순이었다. 

여성도 무용가 최승희와 안창호의 동생 안신호를 포함하여 33명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여 남쪽 대표 360명, 북쪽 대표 212명, 모두 572명으로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북한의 정권수립을 공식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북한의 정권수립 작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었다. 그러한 사정은 《슈티코프일기》의 다음과 같은 기술로도 짐작할 수 있다.
  
“실무적인 일로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와 대화하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그는 조성된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된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32)
  
소련의 북한점령 통치의 실무적인 책임자인 레베데프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민공화국 선포와 초대 내각 

인민공화국의 마지막 관문은 헌법제정이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앞서 1947년 11월18일 '조선임시헌법제정준비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어 다음남 북조선인민회의 제 3차회의에서 헌법제정위원및 초안작성위원회르 조직하여 실무 절차를 밟아 나갔다.

조선임시헌법 초안은 1948년 2월10일에 공개되고, 4월29일 북조선인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해 8월25일 조선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가 실시되고 이어  제1기 제1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에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개회된 것이다. 

9월 2일 개회된 1차회의는 같은 장소인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6일 동안 ‘인민공화국’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회의는 최고령자인 함경북도 출신 대의원 정운영이 임시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했다. 

개회사가 끝나자 의장선거에 들어가서 주영하의 추천으로 의장에는 남로당 위원장 허헌을, 부의장에는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김달현(金達鉉)과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이영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회의는 이어 남로당의 구재수(具在洙) 등 19명의 대의원들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재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49명의 대의원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에는 김일성, 허헌, 최용건, 김달현, 홍명희, 김원봉, 백남운, 강량욱(康良煜), 이극로, 이기영(李箕永), 허성택 등 남북한의 각정당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망라되었다.
  
다음 의제는 ‘대의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작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위원장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서기장인 강량욱이 맡고, 위원으로 김열(金烈), 최용달, 장해우(張海友) 등 6명이 선정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인민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끝난 뒤에 헌법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초안으로 하여 그것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9월 8일 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승인을 거친 뒤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

이승만초대 대통령은 그해 9월 2일에 AP통신 기자로부터 남북한의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될 조선인민회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선거에 600만명 이상의 남한 주민이 참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비록 상호 기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망정 인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소련 정권은 유엔총회에서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행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은 한국인민이 명백히 아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가소롭다고 생각될 것은 확실하다. 유엔위원단의 감시하에 700만명의 남한인민은 5월 10일 선거에 투표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한 국회를 선출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이들 남한 시민 중에서 600만명이 전향하여 하등의 법적 근거도 가지지 않는 정부에 재차 투표하였다는 것은 우리들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당 수뇌자들에 의한 이러한 근거없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민은 한국의 법적 정부가 서울에 수립되었고 그들은 소련이 허락만 한다면 곧 이 정부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9월 3일은 휴회하고, 9월 4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둘째날 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심사위원장 구재수가 대의원 572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대의원 구성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김일성의 북로당 102명, 박헌영의 남로당 55명으로 두 당의 세력 격차가 뚜렷해진 사실이었다.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나 무소속 가운데 남로당 프락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북로당도 어금버금한 상황이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북로당의 숫자가 남로당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남로당이 해주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박헌영의 위세와 카리스마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것도 북로당과의 권력경쟁의 일환이었다. 

북로당의 정보업무 담당 고위당료였던 박병엽은 “남로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때에 박헌영이 내각수상이 되거나 남북로동당의 합당에서 그가 당위원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부든 당이든 어느 한쪽은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슈티코프일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남로당과 북로당의 알력관계를 구체적으로 시사해 준다.
  
  “김일성 동지와 대담하다. … 지도부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박헌영의 위원장 선출 및 김일성의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 설명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하다. 내각성원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다. 대통령(수상의 오기인 듯—역자주)과 몇몇 각료직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회피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박헌영의 자리문제를 두고 슈티코프와 김일성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9월 5일은 휴회했다.

9월 6일에 열린 셋째날 회의에서는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이 인민공화국 헌법의 작성과정, 헌법의 근본원칙,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비판과 인민공화국헌법과의 비교, 인민공화국헌법 채택의 필연성 등을 강조하는 보고를 했다.

김두봉의 보고와 헌법 조문 낭독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는 인민공화국헌법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9월 7일에 열린 넷째날 회의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책, 이승엽, 박헌영, 주영하, 허헌, 한설야(韓雪野), 홍명희, 백남운, 강량욱 등 거물급 대의원들 25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헌법에 대해 “절대 지지 찬동”을 표시하는 동시에 스탈린과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표시했다.
  
9월 8일에 열린 다섯째날 회의는 헌법 지지토론을 종결하고 헌법 승인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헌법 승인과 함께 이 헌법을 “오늘부터 전조선 지역에 실시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김책의 추천에 따라 상임위원 18명이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선출된 상임위원 가운데는 6대 4의 비율로 남한출신이 많았다.

상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상임위원회에서 박정애(朴正愛)의 추천에 따라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남로당의 부위원장 홍남표(洪南杓)와 조민당의 부위원장 홍기주(洪箕疇)를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서기장에는 강량욱을 각각 선출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자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입법기구와 중앙정부에 정부를 위양한다는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실상 슈티코프와 레베데프가 작성한 것이었다. 

슈티코프는 9월 4일자 일기에서 “정부 성명서 초안을 레베데프 동지와 함께 검토하다. 

이 초안은 김일성이 작성한 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이 초안을 감수하다.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작성하다”라고 써 놓았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을 접수하고 나서 바로 핵심의제인 중앙정부 구성문제를 토의했다.

김두봉이 “김일성을 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상으로 선임하고 그에게 내각조직을 위임할 것”을 제의했고, 최고인민회의는 이 제의를 즉시 만장일치의 거수가결로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회의는 끝나고 예술공연이 있었다.
  
 
내각조직을 위임 맡은 김일성은 9월 9일의 최고인민회의 여섯째날 회의에서 같은 내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수립을 공포한 1948년 9월 9일 오전 10시,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공화국 선포식을 가졌다.

그는 인민정권의 성격을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 조선 중앙정부"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의 연설은 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권 출범을 알리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북한의 내각발표 뉴스는 남한신문에도 일제히 보도되었다.

같은해 10월 소련은 북한을 정식승인한뒤, 12월 군대를 철수한다.

 ▶▶참고문헌 및 인용자료 :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한국기자협회, 199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 유영구. 중앙일보 북한담당 전문기자). 네이버두산백과.  孫世一의 비교 評傳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李承晩과 金九 이기택의 한국야당사. 해방30년사(공동문화사) 역사의현장(한국편집기자회), 신수용 사건반세기, 변평섭의 한반승람과 충남반세기, 한민족문화대사전 등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