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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행정전산망 복구, 근본 처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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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이 나흘만인 지난 20일 임시 복구됐다.

 

행안부 고기동 1차관이 지난 19일 밝힌 결과다.

 

즉,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 공무원·전문가 100여 명을 투입해 점검, 복구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직전에 전국 지자체의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실제 민원 현장에서 문제가 재발하지는 않는지도 확인했다.

 

단지, 지자체 현장점검이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토요일이어서 평상시보다 사용자 접속량이 매우 적어 평일은 어떤지 월요일에 가봐야 정상 작동을 알 수 있다 했다.

 

고 차관은 장애의 원인이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복구 확인과 함께 정상화를 공표했다.

 

또 지난 18일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서비스가 원활하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는지를 점검했었다.

 

여기에다, 항간의 풍문처럼 외부 해킹으로 인해 전산망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했다.

 

서둘러 완벽한 복구해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번처럼 예고도 없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 전국 지자체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는 전산망 장애가 오전 8시 40분쯤 발생했는데도 대처가 미흡해 관공서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일부 복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입 신고, 부동산 계약 등에 서류를 떼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피해가 재난급으로 증폭됐는데도 안내 문자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

 

장애 발생부터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 아니냔 말이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였기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전산망 ‘새 올’의 접속 장애에서 시작됐다.

 

이 장애는 관공서 오전 9시 출근 시간 이전부터 일어났던 셈이다.

 

국민이 더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버상의 문제인지, 네트워크 장비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해킹인지 등을 놓고 그 누구도 장애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허둥댄다는 점이다.

 

부랴부랴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파악하고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미 하루를 넘기고 주말 휴일을 맞은 것이다.

 

설상가상 같은 날 오후 2시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야 가용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으나, 먹통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오프라인 서류뿐 아니라 정부 포털의 온라인 서류 발급까지 막혔다.

 

인감 증명이나 전입 신고, 취업지원서 제출, 해외 출국에 차질이 생긴 시민들이 발을 굴렀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도 막혔고 은행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아 불만이 쇄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기회에 문제의 진단과 재발 방지, 복구 대책까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 대처가 없었는지도 가려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 재발할지 모를 유사한 재난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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