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줄인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전(發電)분야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22.9%∼28.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로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한 수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감안,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단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1>의 경우 정부 목표치대로 2020∼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요가 연평균 0.6%씩 늘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이 7일 확정됐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증가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장의 혼선등이 일자 정부는 시간을 이처럼 앞당겼다. 즉 정부가 내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통상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 완화를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일 전국적으로 51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지난달 24일(4115명) 4000명대에 진입한 지 1주일 만에 5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 서천군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의원 7명과 군의회 사무과 직원 13명 등 20명을 대동하고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가졌다. 의원 연수는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의의를 두는 만큼 이를 두고 연수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군의회는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해와 이에 따른 대응 방향 논의와 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역량교육을 위해 연수 추진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 13명이 함께 연수에 참여한 건 직원의 견문 또한 넓히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유가 어떻든 서천군의회의 제주도행 연수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일상 회복 방역 정책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2년 전만 해도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에서"기본이 탄탄한 나라,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전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라며 "집 없는 국민은 전세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전국이 6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행이 잠시 중단되고 4주간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된다.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방역 패스는 식당과 카페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아침 주재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면서"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 검역을 철저히 하고,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대응과 함께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는 전국에서 동률인 것과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10%p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충청에서는 또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후보가 당선되어야한다는 3.9 대선결과 기대감이 현 정권위해 여당후보가 당선되어야한다는 응답에 비해 무려 20%대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이상 남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9 대선 여론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계됐다. 충청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 4자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1%로 이재명 민주당 대서후보의 31%지지율보다 오차범위밖인 10%p가 앞섰다.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각각 36%로 동률였다. 이어 충청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전국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2%(전국 5%), 그리고 기타후보 6%(전국 4%)였다. 충청에서 ‘모름·무응답’은 12%(전국 15%)였다. 한국갤럽이 전국 평가에서 2주 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31→36%)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정책 실패, 탈(脫)원전 정책에 사과하는 등 현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가장 큰 실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신한울 3, 4호기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 의견에 맞춰서 재고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며 " 반론도 많은 상태라 국민 의견이 우선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정리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그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성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런 입장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직접적인 발언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지금 막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직접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2일과 3일 갈등을 빚어온 홍준표 의원, 이준석 당대표,김종인등 3명과 잇달아 봉합모드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울주군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회동한 후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 장으로서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가 특정 매체에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 없이 갈 수도 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충분히 예우를 해줬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집중된 권한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압박을 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김 전 위원장이 오늘 조건 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주접을 떤다”며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3일 "(내년 3.9 대선을 통한)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돼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페이스북 글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 부산, 순천, 여수, 제주, 울산 등지를 돌며 윤 후보의 '패싱'을 성토한 지 나흘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저녁 울산 울주 한 음식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한 3자 만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윤 후보 측 김기흥 선대위 수석부대변인과 이 대표 측 임승호 당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들은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헌상 보장된 후보의 '당무우선권'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가 3.9 대선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이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 회동은 나흘째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함께 경선레이스를 벌인 같은 당 홍준표 의원과 서울시내 한식당에서 비공개 만찬회동을 가졌다. 윤 후보가 홍 의원을 만난 것은 지난달 5일 경선 후 27일 만이다. 오는 6일 당 중앙 선대위 출범에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보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진 회동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홍 의원을 만나 조력을 구하겠다고 구애했으나, 홍 의원 측이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만찬은 홍 의원의 검찰 선배가 동석한 자리에서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장장 3시간 40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윤 후보가 말하고 홍 의원이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난맥상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홍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오해를 먼저 푼 뒤, 홍 의원과도 추후 공식적인 만남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10일간 격리 조치한다. 때문에 이날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자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입국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때문에 입국 격리자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했다. 종전에는 접종을 마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격리면제 대상을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규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 수사 부실과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며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저녁늦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 해 4월 부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SNS 게시글을 통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의 주장은 지난달 30일 충북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비판과 함께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그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관련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내년 3.9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다자간 대결시 차기 대통령감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라는 조사가 지난 1일 나왔다. 또한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윤 후보를 지지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10명 중 2명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11월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같이 파악됐다. 조사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3%였다. 두사람간의 격차는 6.3%p였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4.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2%였고 지지 후보가 ‘없다·모르겠다’는 부동층이 24.1%였다. 여야가 각각 심상정, 안철수 등 제3지대 후보들과 단일화를 이뤄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일대일로 대결할 경우를 가상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 43.0%, 이 후보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