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규 누리집을 구축할 때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기능이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는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복사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인터넷 누리집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인터넷 누리집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심리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종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에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충남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관련 교육·훈련기관, 의료·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정책 점검 등을 자문하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으로 이전시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국방관련기관 유치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져 충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직능인’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은 지난 30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발생 감소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다. 다만, 군은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의심 증상자와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실내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공간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마스크 의무 유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지와 청년들의 소통 및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청년공간, 그리고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 대상지를 시찰하여 사업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추진 현황과 추진중인 관내 사업지역을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수집한 자료들을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현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31일 오후 2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리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상래 의장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주체인 4개 시도지사․의장단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정부 주요 인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지자체 모델을 실행할 합동추진단 출범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협약식은 대내외적으로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말하고, “합동추진단이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내기 바라며 더 나아가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우리 충청권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뒤처지지 않을 일류경제 초광역생활권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걸은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걸은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학교 당직실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당직실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민숙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기했던 ‘학교당직실무원의 노동시간, 급여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과 교육청이 함께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을 비롯한 당직분과 위원들은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된 당직전담원은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보다 휴게시간이 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즉, 교육 당국에 근로인정 시간 확대, 열악한 당직환경 개선, 타교육공무직원과 다른 차별적 처우 등의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은 당직실무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법 개정,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2021년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휴게 시간을 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2023년도 새해 첫 번째 의사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17건 등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일 시작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시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및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기가 시작되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통합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며, ▲박주화 ▲정명국 ▲이한영 ▲이금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처리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상래 의장은 “올 한해도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 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