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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김경수 실형 확정에 여야 입장...대선후보 입장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원심이 확정되자 여야와 대선예비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대형 악재를 숨기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소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뒤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김 지사의 실형 확정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신중했다. 

하지만 당 내부와 당 본경선에 오른 예비후보들은 유감표명을 내거나 침통한 분위기였다.

그 중에 대권 예비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극히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가 사법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며 공식적인 논평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유죄 판결에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올렸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너무나도 아프다.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추미애 민주당 지도부가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수용한 데 대한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착잡함을 표했다.

이어 "야당이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도 '친문 적자' 김 지사가 곧 재수감된다는 소식에 당혹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친문 박광온 의원은 "판결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가 있다면 진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마음이 앞선다"고 썼고,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의원은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 어떤 단어, 언어로도 슬픔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남겼다.

강훈식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전날(20일) 김 지사가 전화로 '내 최후 진술문인데 읽어봐 줘요'라는 부탁을 들었다"라면서 "내가 아는 김 지사는 누구보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같은 날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에 "당연한 결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재선. 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즉각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친 이 시점에야 겨우 확정판결이 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다"면서 "허위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예비주자들도 가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SNS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집요한 사법 왜곡의 우려에도 진실은 승리했다. 이동원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임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죄과를 치러야 할지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안혜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서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면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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