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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상위층 20% 뺀 소득 하위 80%' 으로 결정하나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20%를 제외한 하위 80%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선별지급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멸했다.

민주당이 고수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도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범위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이고, 기재부는 70% 선별 지급하는 것이이  입장이지만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절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최상위층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캐시백)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추산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전날(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말했었다. 

소득 최상위층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당정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의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권에서의 소비 독려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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