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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산업> 국제유가 올랐으나, 서민 경제 감안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sbn뉴스=세종] 신경용 대기자 = 정부와 한전이 오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적용할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3.9대선을 앞둔 점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를 취했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 (25,050원 ▼ 1,850 -6.88%)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이로써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산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도 일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도입은 국제 원유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한전에 따르면 이 기간 유연탄의 평균 무역통계가격(세후)은 ㎏당 133.65달러로 2분기 기준 시점(지난해 12월~올해 2월) 113.61달러보다 18%가량 올랐다.

BC유 가격 역시 18% 상승했다. LNG만 4% 떨어졌다.

한전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향후 빚을 더 내야한다는 점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었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연결 기준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132조4753억원에서 2024년 159조4621억원으로 20%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송·배전망 구축에만 35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연료비 상승 요인에도 전기요금을 묶어둔 이유는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여론을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을 메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 이유중의 하나다.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을 때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인 상황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유가격 상승요인이 전기요금에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탓에 한전의 2분기 실적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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