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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5.4 청문회> 박준영, "1500원에서 3만원…갯수 1250여 점"…野, "난파선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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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놓고 맹공과 의혹제기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에게 도자기 밀수의혹의 소명을 요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배우자가 사진을 올리는 등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두둔했다.

청문회내내 여야의원들은  도자기 수량, 종류, 판매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영국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했다'라며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를 두고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여주며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데 궁궐에서 살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저 많은 장식품을 어떻게 가정생활에 사용했느냐"라며 " 외교부에 확인하니 후보자가 참사관 시절 지낸 거처가 100㎡, 30평 정도인데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국민들이 믿으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난파선에도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밀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해수부 장관은 밀수라든지 관세법 위반 담당하는 해경과 밀접히 관련돼있기 때문에 (민감하다)"며 "밀수 사건과 직간접적 관련된 해수부 장관이 이런 밀수 의혹 받고 있어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박 후보자의)해명을 듣기는 했으나 참 많이 유감스럽다"라며 "이삿짐 물품이라고 해도 모든 이삿짐이 다 관세 면제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거주할 때 3개월 이상 사용하고 국내에 들어와 사용된다는 전제로 관세가 면제되는 예외품목들이 있다. 후보자 배우자가 한 이런 행위는 명백한 밀수"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도덕성 문제를 넘어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 간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량을 국민께 설명하고 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문제에 대한 박 후보자의 소명을 요구하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맞서기도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배우자가 수천만원의 장식품을 카페에서 불법판매 했다고 지적하는데 수익 창출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박 후보자에게 물었다.

박 후보자가 이에 대해 "카페 매출 관련 세무사한테 받은 자료는 2019년 12월부터인데 12월 뒤로는 32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도자기 판매 매출은 (매출액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 의원은 "300만원 정도 이익을 본 것인가. 유럽 벼룩시장에 중고가 많다. 이게 비싼 물건이 아니다"라고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배우자 창업 관련 영국 대사관에서 3년간 근무할 때 있던 일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후보자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인호 의원은 "총 300만 원이면 16개월 정도 운영했으니까 월 25만원 정도의 판매액"이라고 두둔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고의로 밀수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상식적으로 밀수했다면 (배우자가) 사진을 올려서 스스로 수사 받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배우자가 카페를 운영하다보니 커피 손님 중 소품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판매 행위가 일부 이뤄졌다. 소매업 등록은 지적 받자마자 바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문제가 너무 커지고 배우자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향후 카페 운영은 중단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삿짐 화물이라고 치부했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세관 당국과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도자기의 수량과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침소봉대'한다"며 대응했다.

김영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장관에 적격인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요청하는) 자료가 조건에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 침소봉대"라며 "침소봉대해도 요구르트병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자기 구입가와 수량 등이 논란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사진 8개 중 4개만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3000만원"이라며 "후보자의 재산, 수입, 지위 등을 볼 때 배우자가 이걸 취미로 벼룩시장에서 샀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국회 답변 자료에서 "구입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서 3만원 내외"라며 "수량은 모두 합쳐 1250여점"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일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앞으로 2년 후 일본은 현재 120만t 이후 더 저장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방류량, 시기, 방출 오염수 성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방류가 돼서 환태평양을 돌고 우리 연안에 들어와 수산물과 국민에 영향 미치는지 검증 결과를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 방출 이행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일본이 절차를 준수하면 방류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국제공조 통해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제소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협의 요청하고, 일단 대응이 만족하지 않으면 제소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중국 불법어선 대응에 대한 질의가 민주당 윤재갑,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박 후보자는 "현재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유념해 강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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