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16.3℃
  • 서울 21.0℃
  • 대전 20.2℃
  • 흐림대구 18.3℃
  • 흐림울산 17.5℃
  • 광주 20.1℃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21.3℃
  • 흐림제주 21.0℃
  • 흐림강화 17.1℃
  • 흐림보은 20.6℃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배너

【시사】<속보>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조남관·배성범·구본선·김오수 등 4명 압축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등 4명 압축
김오수 vs 조남관 유력... 유력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탈락
새 검찰총장, 정부와 갈등해소 조직안정과 스스로 정치 중립·독립성 과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사법연수원 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사법연수원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사법연수원 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한 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29일 차기 총장 후보로 이같이  4명으로 압축,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 천거 절차등을 거쳐 올라온 13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심사해 김 전 차관을 비롯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장관은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그러나 차기 총장은 '추.윤(추미애. 윤석열)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연계의혹이 있는 권력 수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 역시 핵심 과제로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와 검찰간 갈등과 불신, 그리고 조직안정 최우선 과제

검찰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계기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더욱이 조숙사태로 여야, 진보정치와 보수정치간 막다른 충돌로 이어진데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안정이 급선무다.

사태는 사상 초유의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맞아 검찰 전체가 추 전 장관과 맞대응하는 갈등으로 이어졌다.

올들어서는  여권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자 윤 전 총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정면 비판하며 퇴임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졌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작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로부터 용퇴를 권유받았다.

또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리자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검찰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2년여 가까이 혼란상을 빚은 검찰 조직을 다시 추스려 검찰 조직을 재정비, 대표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신임 검찰총장의 역할이다.

◇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수호가 최고의 현안

차기 검찰총장의 또다른 역할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다.

벌써부터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점에서 '방탄 검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1년 반 만에 마무리했다.

대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여당 출신 이상직(무소속·전주을)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잣대에 대해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권력 수사가 중립성·독립성의혹이 일지 않도록 검찰운용에도 힘을 쏟아야함은 물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