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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충남형 행복주택’ 확대로 주거 양극화 극복…주민 맞춤형 사업 펼친다


[sbn뉴스=내포] 조주희 기자


[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기자]


충남도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15년 이후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20% 증가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48%가량 상승하면서 이 같은 자산 격차 확대가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변화에 맞게 ‘맞춤형 주택정책’에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며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이며, 이념적‧정파적인 갈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건의, 국회 법률 개정 및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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