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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택시 4개 단체, 국토부에 '카카오T 유료화' 대책 건의서 제출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전국의 조직을 가진 택시업계 4개 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멤버십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7일 국토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건의에서 "국토부 등 정부가 나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이외의 가맹택시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 이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가의 유료 상품인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고 인원제한 없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로 멤버십은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라며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금인상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감소를 우려, 그 부담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 전가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지배 남용 행태에 강력 대응하고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배차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을 출시한 지 나흘 만에 가입자 2만명을 사흘 만에 조기마감했다가 같은 달 31일 모집을 재개한 바 있다.

또 이전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VCNC(타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국내 가맹택시 주요 사업자에 카카오T를 통한 호출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이에대해 프로 멤버십이 카카오T '전면 유료화' 전 단계라고 보고 강력 반발해왔다.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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