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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세종 19개 아파트단지 주민, 개별공시지가 70% 급등에 공동 이의신청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19개 아파트단지가 공동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세종시가 지난 1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같은 쥐지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달라며 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주민들도 이의를제기한 것이다.
  
6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시내 19개 아파트단지가 이의제기 마감일인 전날(5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세종지역에서 공시가격이의신청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는 가락마을, 가온마을, 가재마을, 수루배마을, 새뜸마을, 범지기마을, 호려울마을 등 고운·다정·반곡·보람·새롬·아름·종촌동 지역 아파트들이다. 

이들 단지별 아파트 소유주 70%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한 세종지역 58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집단 이의신청을 낸 셈이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 까지 포함하면 세종지역 전체 아파트의 70%가량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구축을 위한 계획도시인 만큼 여러 이슈로 인해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되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시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지역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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