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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본지' 지적대로 세종시 이전 부처·기관 아파트 특별 공급 줄인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길 때 주어져, 논란<본지 1월22일, 3월4일,26일자 보도>을 빚는 아파트 특별 공급(특공)이 대폭 줄인다.


이전 부처와 기관 등 소속원들에 대한 특공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옮길 때 특별히 제공되는 특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인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나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제한한다.

즉,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신축과 매입할 때만 가능하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기관 특공 혜택이 부여되게 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론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 차례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로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을 뿐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행복도시 주택 특공 세부운영기준과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 개정안 등의 전문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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