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16.3℃
  • 서울 21.0℃
  • 대전 20.2℃
  • 흐림대구 18.3℃
  • 흐림울산 17.5℃
  • 광주 20.1℃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21.3℃
  • 흐림제주 21.0℃
  • 흐림강화 17.1℃
  • 흐림보은 20.6℃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SBN뉴스

배너

【시사】<영상> 지목 현실화 사업, ‘33억 규모 군민부담 경감’...서천군, 신송·구암리 현장설명회


[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지목현실화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 33억 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천읍 신송리․구암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개요와 추진 방법 등을 설명했는데요.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군은 지난 31일 서천읍 신송리 소재 곰솔주민휴게실 주차장에서 지목현실화사업 현장설명회를 열어 사업 개요와 추진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측량대행 및 설계비 등 약 33억 원의 군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목현실화사업은 농지․산지법 시행 이전 또는 양성화 가능한 토지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신청이 없어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과세자료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정사영상 등을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하는 지적행정복지입니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농지․산지법 시행 이전 및 양성화 가능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정리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측량 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건축물 측량과 토목설계를 지적공무원이 대행하고, 농지전용 양성화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대상 토지 전량을 지목 현실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내 지목현실화사업 대상 토지는 ▲법 시행 이전 1199필지 ▲양성화 대상 1096필지 ▲미신청 토지 186필지 ▲공공용지 1470필지 등 총 5421필지입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마서면 781필지 ▲서천읍 452필지 ▲기산면이 220필지 등입니다.


신송․구암리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276필지로 541동의 건축물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중 지목불일치 토지는 48필지이며, 지목현실화 가능한 토지는 41필지로 조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41필지 모두 지목현실화할 경우 약 1억 원의 주민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지목현실화 사업을 통해 군민의 요청이 있기 전 적극행정으로 지적행정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지목현실화하지 않으면) 재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여러분들 몇 번씩 찾아서 잘 시간이 안 맞거나 해서 (사업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동네 나와서 하는 것을 이런 것보고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