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임효진 기자 = 세종시가 18일 연서면 국가수마트 산업단지 내 소속 공무원 투기 행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단 한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이날 지난 11일부터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한 시 공무원만 딱 1명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이 자체 조사로 혐의점을 밝혀낸 직원이 1명도 없어 '못 찾나, 안 찾나'라며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소속 공무원을 자체 투기 조사하면서 공무원의 직계가족이나 지인 등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 등 가족과 지인 이름인 차명으로 매입했던 만큼 직계 존비속관계를 제외한 조사는 '면죄부를 주기위한 셀프조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되기 전 후보지 검토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로 확정된 이듬해 8월 31일까지 토지·건물 75건(84필지)을 거래한 85명을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한 시 소속 공무직 1명만 나왔다.
그러나 연서면 국가스마트 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은 발견하지 못했다.
자진 신고한 이 직원은 산단 지정 전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시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다.
조사는 처음부터 스마트 산단 업무를 맡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상이 본인으로만 한정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투자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세종시의 투기조사는 자체 '셀프 조사'인 만큼 대상도 세종시청 소속 공무원만 해당됐지, 그간 투기 의혹이 제기돼 온 정부세종청사 고위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등은 제외됐다.
야당과 시민, 시민 단체들은 세종시의 셀프조사를 우려해 정부합동조사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을 국회의원, 지자체장,지방의원등 선출직은 물론 청와대와 3급이상 고위공직자, 경찰.검찰.판사등도 전수조사를 범정부차원에서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를 놓고 협의중인 상태다.
실제로 정부세종청사 1급 공무원은 산단 지정 1년여 전인 2017년 9월 연서면 와촌리 산단 내 758㎡ 부지를 1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7월 2억3000만원에 되팔아 논란이 됐다.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재임 시절이던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매입한 뒤에도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산단 인근 봉암리의 한 토지 622㎡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이다.
세종시의회 B의원도 지난 2005년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 산단 인근에 임야 2만6천㎡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연서면 봉암리에도 토지와 상가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산단 주변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의원 2명도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 인근에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에 의존한 자체 조사로는 실체와 그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지인·친인척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잡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산단은 물론 조치원 서북부지구, KTX세종역 후보지로 거론돼 온 금남면 발산리 등 다른 개발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 대상을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전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관계자는 "세종시의 특별조사착수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셀프조사였고, 공무원 가족과 직계존비속, 친척, 지인등을 제외한 조사가 조사냐"라며 "세종개발지역 전부를 조사해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세종시당 고위관계자도 "세종시 조사결과는 면죄부를 주기위해 살펴보는 정도였지 조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며 "시당에서 지난 9일부터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접수 받아보니 공직자 본인보다 공직자 친인척에 대한 의혹이 많아 그냥 덮을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