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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심상정 "시도지사·지방의원 등 선출직·고위 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해야 한다"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전·현직 가리지 않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향해 2013~2018년 기간 임명직 공무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참여해 온 LH는 해체 수준에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덧부였다.

특위는 회의에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 철저 수사 ▲ 주택 공급 방향 대전환 ▲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 ▲ 도시주택부 신설 등 국가정책체계 전면 혁신이라는 네 가지 활동 방향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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