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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탄핵 언급 안 했다던 김명수, 임 판사 측이 깐 녹음파일에 "정치 상황 살펴야 한다"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려는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에게 탄핵언급을 안 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4일 공개됐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김명수)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김대법원장과 임부장판사간의 면담 녹취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야당의 공세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측이 지난 2일 지난해 사표를 내겠다며 김법원장을 면담했으나 '국회탄핵움직임등을 들어 사표수리가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에 대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명확하게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느냐”고 했다.

3권분립 감시견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일각의 해석도 배제할 수없는 대목이다.   
 
그는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법관 탄핵이 현실성 있다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라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면사 "하지만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의 공세도 심상치 않다.

김도읍. 장재원,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3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폈다.

그러면서“대법원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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