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대전] 이정현·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국민의힘은 '권력수사를 막으려는 조치"라며 포화를 집중하는 등 엇갈린 반응 보였다.
그 만큼 내년 4월 재보선과 내 후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보는 여야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추-윤 갈등'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직 2개월, 이렇게 끝났다”며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했다.
또 “끝 모를 오만과 국정농단도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고 게시했다.
또 “(윤 총장은)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없었다”며 “당당한 척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 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부인, 장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일들이 제기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동안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했었다.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공수처가 발족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비난했다.
법사위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징계를 하고 해임하고 정직할 수 있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했다. 정직 3개월을 할거냐 6개월을 할거냐 하다가 결국 2개월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징계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도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야말로만 친 문재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법원 가면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마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숫자로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응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어쨌든 이 징계조치의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뻔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령을 내렸지 않나.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를 기소한 검사가 그 판사를 지명해서 재판한다? 이런 쇼가 어디 있나"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최일선에 이 비열한 부역자들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면 국민들 정서도 좋지 않고 또 그랬다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법적 징계인가.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불법 무효"라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말 무도한 권력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확인한 계기"라며 "얼핏 보니 정치적 중립성부터 채널A 수사 개입,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 이미 각본을 짜놓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 구성도 7명 중 4명만 갖고 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다 채워달라고 한 것도 무시당했다"며 "그런 구성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 이르기까지 전부 문제다. 우리 법원도 문제 있지만 정상적 법원이라면 이러한 징계 대해 이의 제기됐을 때 뒤바꿀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