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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방채 의존하는 내년 예산'...세종시 1조8천억 원·충남도 8조7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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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보다 13.2% 늘어...세종형 뉴딜예산 640억원.코로나관련 예산 422억 편성
-세종시 재정수요 대응위해 2년 째 699억원 지방채 발행
-충남도 올보다 11.9% 늘어...사회복지분야 예산 2조4천933억원
-충남도 재정수요 맞추기위해 지방채 2039억원


[sbn뉴스=세종·내포] 이정현·임효진 기자 = 세종시와 충남도는 내년 예산이 각각 1조 8000억 원대, 8조7000억 원대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2자릿수 증가지만 지방세 등 세수가 크게 줄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5일 1조81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2천122억원(13.2%) 늘어난 액수다.

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8.4%인 642억 원이 늘어난 4136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는 올 보다 22%인  464억 원이 증가한 2575억 원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기 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300대(올해 121대)로 확대했다.

또 전기 화물차(30대)·전기 이륜차(27대)·전기버스(1대)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와함께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88억 원)▲ 조치원읍 동서 연결도로 건설(117억 원)▲ 세종시립도서관 건설(73억 원) 등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등에 422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정부 정책에 맞춰 세종형 뉴딜 예산으로 640억원을 배정,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세입 예산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증가해 취득세는 올해보다 387억원 늘어난 242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9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시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채 발행, 내부회계 자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이날 8조711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7조7836억 원보다 11.9%인 927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충남도의 예산기조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취약계층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안 편성에 주력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형 뉴딜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국고 보조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일부 늘면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위해 지방채 2039억 원을 발행한다.

분야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조49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1조1622억 원 ▲일반공공행정 675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2242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888억 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263억 원) ▲행복키움수당 지원(144억원)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660억 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00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비 85억 원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19억 원 등도 편성됐다.

경제분야에서는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325억 원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비 119억 원 ▲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56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예산 3360억 원 ▲농어촌 뉴딜 300 사업 525억 원 ▲보령머드박람회 준비지원금 31억 원 등도 예산안에 책정됐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을 위한 충남형 뉴딜사업 예산도 2219억 원이 담겼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충남형 뉴딜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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