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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反추미애' 검사들, 130명 넘어...천정배 사위도 동참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3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9일)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썼다.

이 검사는 이프로스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는 중이다.

수도권 지역 한 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게시했다.

다른 검사 역시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수도권 의 A검사도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는 말을 남겼다.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은 이 검사의 글에 "검사가 내부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게시했다고, 무려 전 장관과 현 장관 두 분이 좌표를 찍었네요.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봅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좌표 찍어 탄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강백신 통영지청 부장검사도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검찰권 운용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 많은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그와 같은 선례가 악용될 장래가 눈에 그려집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다른 B검사 역시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C 검사 또한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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