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정함으로써 병원의 인식개선과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립정신병원과 관련하여 지난 제26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1994년 개원한 이래로 30년이 넘게 운영이 되어오면서 노후한 외관·수용시설·인권사각지대 이미지 등 지역사회 내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의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등 병원의 실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장에게 질문했다. 특히 정신병원이라는 명칭이 지역주민과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며 병원의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바 있다. 대전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시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명칭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온마음병원’을 최종 선정했으며, 새로운 명칭 변경을 위해 박종선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장 및 1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근거를 마련했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서울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명칭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과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앵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희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과 나기종 전 도의회 의원 후보, 김기웅 서천군수 측근 A씨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경석 서천군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구형 200만 원을 받았으며 현 김기웅 군수 측근인 B씨는 심리 공판에서 C씨의 신문이 진행됩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형석 부장판사, 송현정·박예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희 군의원에게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전 장항주민자치회 부회장을 현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과 홍 의원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고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날 나기종 전 도의원 후보도 70만 원 벌금형을 현 김기웅 군수 측근 A씨는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나 전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군산 서해대학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기재해 기소했으며 A씨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에
[sbn뉴스-서천] 윤은솔 기자 = 지난 3일 충남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3일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의 의정보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이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장동혁 의원의 첫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의회는 3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기타 3건 등으로 모두 가결됐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오은규 의원은 이번 248회 임시회 기간 중 느낀 소회를 밝히며 의회에 대해 만연해 있는 집행부의 불통주의를 지적하며, 지난 1월 4급 승진인사와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조례 미반영 건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과 다양한 계층의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각별한 협력 필요성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유은희 의원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지난 중구청 4급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의결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5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초광역 협렵체계로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사전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라며 의회-집행부 간 소통을 강조했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한 특별지자체가 작년 4월에 공식 출범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랜드마크를 활용한 홍보’ 관련, “우수한 관광 자원, 랜드마크가 있음에도 잘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전의 명소를 담은 사진엽서 제작, 도시브랜드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됐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굳이 공공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3일(금)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1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속적인 물가상승, 금리 인상으로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은 자칫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전체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곧 조성완료 예정인 신동·둔곡지구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하여 대전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컨택센터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전에는 은행, 보험, 증권과 관련한 많은 컨택센터가 입주해 있고, 컨택센터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3일 제80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행로 제설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최근 세종시의 연이은 안전 관련 늑장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한 달 가까이 주요 인도 제설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558건으로 폭주했고 낙상사고 63건이 발생하는 등 재난 수준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겨울이 오기 전 종합 제설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 제설 장비 구입이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빙판길로 바뀐 세종시청 앞 보행로 사진을 제시하고 “세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시청 앞 인도 제설의 책임은 시(장)에 있다”며 “시에서 3주 넘게 시청 앞 보행로 제설을 하지 않으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에 급급했고, 결국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한 발짝 늦었던 세종시정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일부터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및 지원 조례’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1~3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대책 마련은 물론 기초학력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시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오전 9시 대청동 다목적회관 잔디광장(세천로 3)에서 열린‘제22회 대청호반 정월대보름제’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올해로 스물두 번째를 맞이하는 대청호반 정월대보름제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웅명 위원장과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을 맞이하여 정월대보름제가 주민 모두의 풍요와 화합 등 흥겨운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주민이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로운 도민’의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도민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이현정 위원들은 미래전략본부, 도시교통공사 등 15개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가든쇼, 금강정원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행사‧사업 추진 시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용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형평성과 회수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