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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정부, 위드코로나 최종안 29일 발표…3단계 시행 무슨내용 담았나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최종 시행방안이 29일 공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담아 이날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느슨해질 수있다는 우려도 적지않은 만큼  이를 감안할 지는 불투명하다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즉,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1단계 개편의 경우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이는 2단계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교육분야의 '위드 코로나'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교과·비교과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학교 방역 방안, 학교 내외 감염 차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지방보다 등교 일수가 적었던 수도권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이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수도권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와 체험·동아리 활동 등 학교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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