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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서천군도 지정…어떤 지원받게 되나?


[sbn뉴스=서천] 유일한 기자


[앵커]
정부가 앞으로 10조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내년부터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고육책을 내놨는데요.


충남 서천군도 이 89곳의 소멸위기 지자체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어떤 특례와 재정 지원이 주어질지 미리 짚어봤습니다.


유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충북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의 지자체에는 내년부터 10년간 국고 10조 원이 투입돼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며 소멸 위기에 대응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권 15곳을 포함해 경상 27곳 호남 26곳, 강원 12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경기 2곳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서천·보령·부여·논산·공주·금산·예산·청양·태안 등 9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지정되며 충남의 인구 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천군도 충남 9곳의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 보조사업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한덕수 서천군 기획감사실장
(인구감소 지역) 89곳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실과하고 공유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지원되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소멸위기 극복 정책에 사용됩니다.


한덕수 서천군 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들이) 정부에서 일방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상향식 사업이라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절차라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발굴하려고 해요.


이에 따라 서천군은 10년 동안 재정 지원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 관리 정책에 돌입합니다.


인구 5만선 유지도 벅차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를 극복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매우 긍정적이나, 재정 지원 위주의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조 4천억 원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예산으로 지난해까지 144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작년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여전히 지역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소멸위기 지방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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