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24.4℃
  • 구름많음서울 24.2℃
  • 흐림대전 23.8℃
  • 대구 24.8℃
  • 흐림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3.3℃
  • 흐림부산 23.3℃
  • 흐림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4.8℃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배너

【시사】<행정> 충남도, 부동산특조법으로 토지‧건물 1750건 간소화 혜택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14건이 접수, 225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군별로는 △부여군 1168건 △보령시 923건 △홍성군 77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4번째 시행되는 이번 특조법은 지난 3차례에 비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