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논산·금산·계룡)은 14일 같은 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후보에 대해 "진정 검찰개혁의 사명으로 출마했다면 지금 할 것은 전임 지도부 공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당시 최고위원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후보께 이건 아니다 싶어 한 말씀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 후보이니 정치적으로 날을 세우는 건 뭐라고 할 바 아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건 안된다"라며 "저는 당시 지도부에서 검찰개혁 담당 최고위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당시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회피한게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저다"라며 "당시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관한 한 추미애 지도부, 이해찬 지도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가 이날 뉴시스의 인터뷰에서 전임 당 대표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 "대표가 약속하고 추진력 있게 해야 (상임위가) 돌아가는데 책임 회피"라고 한 것에 발끈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이슈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판에 끌고 와 정치적 공격에 이용말라. 검찰개혁 깃발의 훼손"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속도조절론'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일관되게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재보선 부담이 현실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재보선 후 처리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열망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추미애는 열심히 했는데 당 지도부가 책임회피 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공개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위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후보가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사명으로 출마했다면) 5월2일 지도부 출범 이후 두달이 넘도록 검찰개혁특위를 재구성하지 않는 송영길 대표에게 검찰개혁특위 재가동을 요구하라"고 피력했다.
한편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된 것에 대해선 "당연지사, 예상했던 바"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창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향할 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종민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추미애 후보께>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면서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경쟁 후보이니 정치적으로 날을 세우는 건 뭐라고 할 바 아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건 안됩니다. 저는 당시 지도부에서 검찰개혁 담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회피한게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시 지도부는 다른 건 몰라도 검찰개혁에 관한 한 추미애 지도부, 이해찬 지도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헌법 원칙으로도 근대 사법의 표준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있으면서 패스트트랙 때부터 일관되게 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내 분위기는 수사 기소 분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권력기관TF를 만들어 제가 팀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F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개혁을 추-윤 갈등으로 몰고가면서 검찰개혁의 순수성이 왜곡되고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의 추진 동력도 떨어졌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이낙연 대표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마침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을 합의해냈습니다. 대표와 당 지도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의 의견을 당론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설치와 구성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당의 의지와 결단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속도조절론도 나왔지만 당지도부는 일관되게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 결과적으로 검찰개혁특위가 수사 기소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당내에서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에 저항해서 사퇴하면서, 재보선 부담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보선 이후 상반기 내에 처리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검찰개혁 열망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미애는 열심히 했는데 당지도부가 책임회피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추미애의 자기 정치 때문에 검찰개혁이 어려워졌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안됩니다.
3. 추미애 후보가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사명으로 출마했다면 지금해야 할 것은 전임 지도부 공격이 아닙니다.
5월2일 지도부 출범 이후 두달이 넘도록 검찰개혁특위를 재구성하지 않고 있는 송영길 대표에게 검찰개혁특위 재가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아예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공감하지 않는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위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야 합니다.
4.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입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검찰개혁 이슈를 경선판에 끌고와 정치적 공격에 이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깃발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